“月 백만 원으로 천만 원 만드는 기적”
최대 1080만 원까지 혜택
7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사진 = 연합뉴스 / 뉴스1
매달 100만 원 정도 매출만 있어도 1천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공과금에 쓸 수 있는 50만 원짜리 크레딧까지 지원받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2조 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은 ‘소상공인 3종 지원패키지’가 드디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 속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만 원 매출’이면 지원 가능… 조건은 간단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4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3대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비즈플러스카드’, ‘부담경감 크레딧’, ‘배달·택배비 지원’ 세 가지다.
비즈플러스카드는 NICE 기준 신용점수 595~839점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7만 명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월 평균 100만 원 정도의 매출만 증빙되면 최대 1천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314억 원을 투입해 발급 절차를 돕고, 카드 사용처를 유흥·도박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으로 넓혔다.
카드 발급 시 연회비나 보증료는 전액 면제되고, 첫 1년 동안은 카드 사용 후 3%까지 캐시백(최대 10만 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 대신 신용카드를 선택한 건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문제 없이 실질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앱 ‘보증드림’에서 보증을 먼저 신청한 뒤, 기업은행 앱을 통해 카드 발급까지 연결된다. 신청부터 카드 수령까지는 최대 10영업일이 걸린다.
전기·가스요금도 ‘크레딧’으로 해결
사진 = 연합뉴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이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를 낼 때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1인당 50만 원 한도이며, 크레딧으로 자동 차감된다.
이 사업에는 1조5,660억 원이 배정됐고, 올해와 지난해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다.
카드를 등록한 뒤, 해당 카드로 공과금을 결제하면 증빙 자료 제출 없이 자동으로 크레딧이 적용된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불필요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반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창업한 이들도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첫 닷새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접수된다.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 지원… 예산은 넉넉
사진 = 연합뉴스
가장 먼저 시행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도 계속된다. 2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는 이미 본예산 2,037억 원이 투입됐고, 현재까지 16만 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전업종 소상공인이다. 배달·택배를 주요 업종으로 하거나 유흥·도박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중기부는 “배달앱을 활용하는 업체는 별도 서류 없이도 빠르게 지원을 받고 있다”며, “증빙 경험이 쌓이면서 남은 예산도 연말까지 충분히 소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과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기대와 우려 공존… 소상공인들은 ‘웃음꽃’
사진 = 연합뉴스
정책 설계 초기부터 반복된 지적 중 하나는 ‘깡’에 대한 우려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부당 사용은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 시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과금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어 유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현금을 빼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비즈플러스카드는 일반적인 카드와 유사한 만큼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현장 중심의 홍보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서울에서 간이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모 씨는 “대출은 이자 부담이 커서 꺼렸는데, 신용카드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3종 패키지는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영세 소상공인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