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현실화? 지금 내는 돈도 아까운데”
수신료 논쟁 다시 불붙어
KBS “현실화 필요” 입장 고수
시민 반응은 여전히 엇갈려
출처 = 연합뉴스
공영방송 KBS가 수신료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23일 KBS 박장범 사장은 경영수지 점검 회의에서 “현실을 반영한 수신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수신료 인상을 공식화했다.
24일 시청자위원회 전국 대회에서 관련 계획을 공개한 뒤, 이사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최종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45년째 멈춘 수신료…‘인상 아닌 현실화’
출처 = 연합뉴스
KBS 수신료는 1981년 이후 45년간 월 2500원에 머물러 있다. 물가 상승과 제작비 증가 속에서 고정된 수익 구조는 KBS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수신료는 광고 및 콘텐츠 수입과 함께 공영방송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로, KBS는 수차례 인상을 시도했으나 매번 국회의 문턱에서 좌절됐다.
KBS 관계자는 “단순 인상이 아니라 40년 넘게 변하지 않은 요금을 시대에 맞춰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EBS 몫은 얼마나?’ 배분 비율도 논란
출처 = 연합뉴스
수신료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또 다른 논쟁은 EBS에 대한 배분 비율이다. 2021년 KBS는 인상된 수신료 중 5%를 EBS에 배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EBS 측은 최소 15% 이상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번 인상안에서도 비율 조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TV 안 보는데도 요금 납부?…시민들 시선은?
출처 = 연합뉴스
한편, 최근에는 OTT, 유튜브 등 대체 콘텐츠가 늘어나며 “TV가 없는 집에서도 왜 수신료를 내야 하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시민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돈을 내는 기분”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편의점 한 끼 값과 맞먹는 수신료가 생활비에 민감한 1인 가구에는 큰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수신료는 해지할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운 데다 ‘혹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해지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공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흔들리는 공영방송, 이제 국민은 “공영방송이 지닌 가치가 과연 그만한 요금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가?”라고 되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