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 원이라더니 “조건 맞으면 더 드립니다”
조건별로 달라지는 금액
지역·소득 따라 추가 지원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밝힌 ‘민생회복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공개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 지급액은 15만 원이지만,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지난 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대 55만 원, 누구에게 얼마나?
사진 =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중 1차 선지급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이 기본 지급된다. 여기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또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이 추가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5만 원이 더해진다.
즉,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자신이 해당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이들이 많아 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7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등을 사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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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되,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한편, 1차 지급과는 별도로 정부는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지급 역시 진행한다. 이번에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선별하며,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추가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9월 중 발표된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쓸 수 있나?
사진 = 행정안전부
신청은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화요일은 2 또는 7, 수요일은 3 또는 8, 목요일은 4 또는 9, 금요일은 5 또는 0이 해당된다. 주말에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카드로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날 자동 충전되며, 결제 시 소비쿠폰이 우선 사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희망할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광역시로 제한된다.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면 단위 지역처럼 유사 업종이 부족한 곳에선 하나로마트도 사용처로 인정된다.
사기주의보… 스미싱·유료서비스 피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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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한 스미싱 문자나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라는 제목의 가짜 블로그 글을 통해 국민을 유료서비스에 몰래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글들은 “지금 신청하기” 같은 문구로 사용자를 현혹한 뒤, 실제로는 안심보호서비스나 가족보호서비스 같은 유료 서비스로 연결시킨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인증을 요구해, 사용자가 정식 신청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광고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게시자들에게 즉각 중단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도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소비쿠폰 관련 문자에는 어떠한 링크나 URL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만약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미리 알림 신청하면, 내 지원금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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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과 신청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7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에서 신청하면 7월 19일부터 본인의 지급 금액, 신청 절차, 사용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된다. 지급 대상자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이번 소비쿠폰은 침체된 민생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원 사각지대 없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