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 폰에 앱을?”…결국 철회
인도 정부 보안 앱 논란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뉴스1“사용자도 삭제 못 한다? 이건 감시나 다름없다.”
인도 정부가 전 국민 스마트폰에 감시 앱을 강제 탑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가 결국 철회했습니다.
삭제도 못 하는 앱?…거센 반발 촉발
인도 통신부는 최근 애플, 삼성전자, 샤오미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 보안 앱 ‘산차르 사티’를 모든 신규 기기에 탑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더욱 논란이 된 부분은 사용자가 해당 앱을 스마트폰에서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정부는 이 앱이 사이버 사기 방지, 단말기 도난 차단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정부 보안 앱 ‘산차르 사티’ / 출처 : 연합뉴스실제로 앱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확인, 사기 신고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권리 단체와 정치권은 이를 “전체 감시”로 간주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애플은 거부, 삼성은 침묵
글로벌 기업 중 애플은 인도 정부의 해당 명령에 대해 전면 거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애플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를 어떤 국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현재 인도 내 점유율 10%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 중인 만큼, 브랜드 핵심 가치인 개인정보 보호를 쉽게 양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인도 매장 / 출처 : 연합뉴스반면 삼성전자는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 외 특별한 대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침묵이 인도 시장 방어 전략과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철회…하지만 남은 의문
결국 인도 정부는 강제 설치 명령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통신부는 “60만 명이 자발적으로 앱을 다운로드하는 등 높은 수용성을 보여 강제가 필요 없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압박과 야당 및 시민사회 반발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인도 / 출처 : 연합뉴스미시 초드리 테크 전문 변호사는 “인도의 예측 불가능한 규제는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복되는 논란…정부 신뢰 회복 과제
이번 사건은 단지 앱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3년 노트북 수입 허가제, 2020년 코로나19 앱 강제 권고 등 인도 정부의 정책은 번복이 반복되어 신뢰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에서 글로벌 기업과 정부 간 균형 있는 디지털 정책 마련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