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휴일 늘어난다고?”…국회 발칵
이재명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12월 3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휴일 증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경제적·정치적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날”로 지정되는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의 극복을 기념하고, 국민의 용기와 행동을 기리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기억 속에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날을 매년 생활 속에서 되새기자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 ‘계엄 1년’ 특별성명 / 출처 : 연합뉴스법안 발의와 실제 공휴일 지정 절차
대통령의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날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되며, 기업체의 유급휴일로도 지정됩니다.
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전체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이날 대통령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비상계엄 1년 집회 / 출처 : 연합뉴스바로 한국 국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제안이 세계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타당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절차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 또는 국민 전체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한 사례는 없어 실현 가능성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 달력 변화 예고
이번 논의는 12월 3일뿐 아니라 제헌절의 공휴일 복귀 목소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며,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되돌리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헌절 법정 공휴일 추진 / 출처 : 연합뉴스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빠르면 2026년부터 제헌절도 다시 쉬게 될 전망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한 날로, 과거에는 5대 국경일 중 하나였지만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공휴일 증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새로운 공휴일 지정에 대한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부 중소기업은 납기 지연과 생산계획 차질 등 운영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통, 관광업계는 내수 진작과 고용 확대 등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헌절 법정 공휴일 추진 / 출처 : 연합뉴스특히 연간 약 24조 원의 경제 효과와 10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대한민국 법정공휴일 수는 15일에서 16일로 늘어나며, 제헌절까지 포함하면 17일이 됩니다.
이는 일본(16일), 미국(11일) 등 주요국과 비교해 중간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