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대출도 안 되는데”…그 집 얘기
편법 증여 단속 / 출처 : 연합뉴스“대출도 어렵다는데, 강남 아파트를 초등학생이?”
최근 일부 고가 아파트 증여 사례가 편법 증여로 의심받으며 국세청의 전수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가 대출은 자녀 명의로, 생활은 본인 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마용성 집중 타깃 맞은 전수조사
국세청은 최근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증여 신고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진 증여 중, 신고 시한이 지난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증여 / 출처 : 연합뉴스특정 지역을 겨냥한 증여세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그만큼 이상 징후가 심각하게 인식됐음을 보여줍니다.
'편법 증여'의 핵심, 부담부증여
이번 조사에서 핵심 쟁점은 부담부증여의 악용 사례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자녀가 전세 보증금이나 담보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떠안고 부동산을 물려받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는 절세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녀가 그 채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자녀가 급여로 대출을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전반을 부모가 부담했다면 사실상 전체 자금이 부모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 출처 : 연합뉴스감정평가까지 낮게 조작한 사례도 적발
국세청은 아파트를 감정평가로 시가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한 예로, C 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며 시가 6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39억 원으로 감정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감정평가법인을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해 사실상 영업 정지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예고했습니다.
부의 세습, 점점 어려워지는 자산격차
최근 집값 상승과 맞물려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올해 1~10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7708건으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미성년자 증여는 223건이나 됩니다.
증여 / 출처 : 연합뉴스이 가운데 60%에 달하는 134건이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이는 특정 계층의 자산 편중과 자녀 세대 간 자산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 같은 증여 방식은 향후 한국 사회의 세대 간 불균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자녀가 채무를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생활비 등 비용 조달 계획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