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100만원 날아가고…”
선불결제 후 폐업으로 인한 피해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새해를 맞아 운동이나 자기계발을 결심한 사람들이 뜻밖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헬스장 회원권, 학습 앱 등에 선결제를 했다가 사업자 잠적이나 돌연 파산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선불 결제했지만, 돈도 서비스도 ‘증발’
헬스장 1년 이용권을 선결제했지만 3개월 만에 업체가 폐업하면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부 시간을 채우면 보상을 주는 학습 앱에 보증금 20만 원을 맡겼으나, 회사의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보증금 전액을 날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불 결제 방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피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헬스장 폐업 / 출처 : 연합뉴스피해는 증가하는데, 구제는 거의 불가능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은 총 987건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약 2억 1,294만 원에 달합니다.
이 중 헬스장과 필라테스 같은 체육시설업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용실과 학원, 상조 서비스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폐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이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 접수 건수는 2020년 53건에서 2024년 358건으로 약 7배 급증하였고, 특히 필라테스의 경우 2021년 11건에서 2024년 142건으로 12.9배 늘어나 피해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업 직전까지 회원 모집… 소비자 경각심 필요
문제는 일부 업체가 폐업 예정 사실을 숨긴 채 소비자들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계속 받으며 가입자 수를 늘린다는 점입니다.
파트타임스터디 앱 / 출처 : 연합뉴스예를 들어 학습 앱 '파트타임스터디'는 파산 직전까지 인플루언서 협업 이벤트를 진행하며 소비자 유치에 나섰고, 자기계발 플랫폼 '미션캠프' 역시 수강료 환급을 약속하며 회원을 모집한 뒤 돌연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고의적인 파산이 의심되는 사례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실제 대표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필라테스 폐업 피해 287건 중 79.1%인 227건은 사업자 연락 두절로 현재까지 미해결 상태입니다.
피해 예방 위한 최소한의 방법은?
전문가들이 권하는 사실상 유일한 예방책은 신용카드 할부 결제입니다.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액 지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션캠프 파산 안내 / 출처 : 미션캠프 홈페이지실제로 일부 PG사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많은 사례에 한해 자발적으로 결제금액의 일부를 환불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소비자들은 무리한 할인 조건이나 이례적인 이벤트에 주의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