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집을 사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빚이 소득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 신혼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 간의 출산율 격차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56.6%로, 무주택 부부(47.2%)보다 9.4%포인트 높았습니다.
평균 자녀 수도 유주택 부부는 0.67명, 무주택 부부는 0.56명으로, 집이 있는 부부일수록 자녀 수가 많았습니다.
국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1% 오르면 출산율은 0.002명 줄어들고, 주택 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3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이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주택 신혼부부의 대출 보유 비중은 90.9%로, 무주택 부부보다 6.9%포인트 높습니다.
대출 잔액 중앙값은 유주택 부부가 2억2824만 원으로, 무주택 부부의 1억4160만 원보다 약 1.6배 많습니다.
평균 소득이 7629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소득의 약 3배에 이르는 빚을 감당하며 집을 마련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체 신혼부부 중 대출이 있는 경우는 86.9%로 다소 줄었지만, 대출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초혼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59.7%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맞벌이 부부의 출산율은 외벌이 부부보다 낮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1%, 외벌이 부부는 55.2%였습니다.
양육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출산을 미루게 하는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전체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경우도 전년보다 증가해 48.8%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은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되었고, 신생아특례대출은 2억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대출 정책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거 안정 없이는 저출산 해결도 어렵다는 것은 이번 통계로 다시금 분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