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돈 내고 사세요”…일회용컵에 무슨 일이
일회용컵 유상 판매 / 출처 : 연합뉴스이제 카페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공짜로 받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일회용컵 유상 판매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탈플라스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무상 제공 금지…100~200원 유상 판매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오는 23일 발표 예정인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판매 가격은 점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최소 100~200원 수준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실패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대체하기 위한 조처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일회용컵 / 출처 : 연합뉴스보증금제 좌초…유상화로 방향 전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 등 논란으로 인해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률은 66%, 회수율은 40%에 불과해 실효성 문제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해당 지역 외에는 유상 판매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며 제도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에게도 책임을…EPR 도입 예고
정부는 플라스틱컵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EPR 제도는 제조·수입·판매업체가 일정 비율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활용 비용보다 높은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일회용컵 / 출처 : 연합뉴스국내 플라스틱컵 연간 사용량은 약 33억개로 추정되며, 그중 17개 브랜드에서만 9억4천만개 이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활용이 쉬운 PET 단일 재질로 컵을 통일하면서 재활용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소비자 부담 논란 불가피…우려도 커져
일회용컵 유상화가 현실화될 경우,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100~200원 컵값이 음료 가격에 반영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종이컵을 물컵으로 사용하던 소형 식당의 경우, 대체 방식을 마련하지 못하면 설거지 인력 증가로 인한 운영 부담도 예상됩니다.
일회용 종이컵 / 출처 : 연합뉴스기후부는 이외에도 종이컵 사용 금지, 빨대 제공 제한, 에코디자인 도입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초안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업계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수렴한 후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