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으로 확 줄인다더니”…업계 초비상
외국인 고용허가제 축소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수를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산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 제조업계는 업황 위축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4년 만에 처음… 외국인력 10만명 아래로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2026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13만명에서 무려 5만명, 약 40%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지난 2023년 12만명, 올해 16만5000명, 다음 해 13만명으로 줄곧 1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내년엔 4년 만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축소 / 출처 : 연합뉴스업종별로는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건설업 2000명, 어업 7000명, 서비스업 1000명으로 배정됐고, 탄력배정분 1만명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조선업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전용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됩니다.
정부 “충원 못한 쿼터 많아”…현장 “부족해 걱정”
정부는 외국인 비자발급 현황을 근거로, 배정된 인력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조선업계는 수주량과 업황에 따라 인력 수급이 변동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 유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이 함께 조선업 인력수급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축소 / 출처 : 연합뉴스NH투자증권은 조선업이 2026년에도 388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 45.2% “쿼터 더 늘려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1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5.2%가 외국인력 쿼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46.0%)과 건설업(48.0%) 응답자들도 높은 비율로 인력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구인난(61.5%)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단기순환 구조로 인해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 숙련인력 확보로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축소 / 출처 : 연합뉴스보완책은 있지만…지방 제조업엔 여전히 부담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체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 상한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했습니다.
또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상한을 폐지하는 등의 보완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지역에선 여전히 인력난 부담이 남아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조사에서도 제조업계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급 체계를 정밀 설계해 필요한 분야에 적시 투입되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숙련 향상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