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막자더니”…필리버스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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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6. 2025
사진=연합뉴스국회가 드디어 오랜 논쟁 끝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여야 간 치열한 필리버스터 공방도 이번 본회의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여야 대치 끝…결국 민주당 주도로 통과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건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이에 따라 여야의 장시간 대치는 일단락됐습니다.
‘허위정보 근절’ 명분과 우려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허위·조작 정보의 온라인 확산을 제한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공공의 이익과 정보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왜 벌어졌나
이번 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 처리했고, 필리버스터 공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