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술이 중국 손에?”…치떨리는 정황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술 유출 / 출처 : 연합뉴스세계 유일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의 손에 넘어간 배경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치밀하게 움직인 산업스파이 조직이 있었습니다.
나흘 만에 옮겨 적은 '600단계 기술'
검찰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D램 기술이 중국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CXMT)에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는 총 10명의 전직 임직원이 연루되어 있으며, 이들은 7년간 조직적으로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핵심 연구원 B씨는 CXMT로 이직하기 직전 나흘간 손으로 직접 600단계의 D램 공정을 베껴 적었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술 유출 / 출처 : 연합뉴스정보는 공정명, 설비정보 등이 담긴 노트 12장 분량이었으며, 파일 복사나 촬영이 아닌 수기로 작성해 보안망을 우회했습니다.
검찰은 필체 감정을 통해 수기 작성자를 특정했고, 현재 그는 인터폴 적색수배 중입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기술 추출 시나리오
CXMT는 2016년 설립 직후부터 삼성 부장 출신 A씨를 개발실장으로 영입하면서 인재 포섭에 착수했습니다.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사무실을 주기적으로 옮기는 수법을 동원해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핸드폰, USB 반납은 물론 이메일도 중국 주소만 사용할 정도로 보안에 철저했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술 유출 / 출처 : 연합뉴스심지어 출국금지나 체포에 대비해 ‘하트 네 개(♥♥♥♥)’를 비상 암호로 정해 공유하는 등 첩보 수준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후 삼성 임원 출신 C씨가 2대 개발실장으로 합류하며 D램 개발은 본격화됐습니다.
10나노급 D램, 결국 중국 손에 넘어가
중국의 CXMT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10나노 대 D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세계 유일의 공정으로, 한국 반도체의 초격차 상징이었습니다.
보통 개발에는 4~5년이 걸리지만 CXMT는 이례적으로 빠른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술 유출 / 출처 : 연합뉴스SK하이닉스 출신 직원들이 근무하던 협력업체가 고가 장비 납품을 명목으로 핵심 기술도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수십조 원 피해… 처벌은 현실과 거리 멀어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인한 삼성전자의 매출 손실이 약 5조 원, 국가적 피해는 수십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D램 시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약 70% 점유율을 지키고 있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이 그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업계는 HBM(고대역폭메모리) 제품으로의 빠른 전환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최근 기술 유출 사건 10건 중 실형 선고는 10.6%에 그치고, 최고 형량도 징역 7년이었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술 유출 / 출처 : 연합뉴스이에 따라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경제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경제간첩죄'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산업기술 해외유출 23건 중 다수가 반도체 관련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