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5월 16일, 새벽. 서울은 군화 소리로 깨어났다. 박정희 소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자신을 선언했고, 라디오에선 “혁명 성공”이라는 말이 반복되었다. 그날 오후, 서울지검 공안부장 이창호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군의 명령을 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검찰은 새 정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도구가 되었다. 수사와 기소는 혁명의 명분을 뒷받침하는 수단이었고, 법은 군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1963년, 박정희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건 군이 아니라 법입니다. 하지만 그 법은 국가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해했다. 정치적 반대자, 노동운동가, 학생운동가—모두 국가질서 위반자로 규정되었다. 공안부는 확대되었고, 특별수사부는 정권의 눈과 귀가 되었다. 검사 이창호는 동료에게 말했다. “우린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체제를 지키는 거야.”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종신직이 되었고, 국회는 해산되었다. 긴급조치가 발령되었고, 검찰은 그 조치를 집행하는 기관이 되었다.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김도현은 밤늦게까지 피의자 신문을 하고 있었다. 그는 피의자에게 말했다. “긴급조치 위반은 국가전복입니다. 당신은 반역자예요.” 피의자는 대학생이었다. 그는 민주주의를 외쳤고, 그 외침은 법정에서 죄가 되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고인 8명에게 사형을 확정했다. 그들은 다음 날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형이 집행되었다. 18시간 만의 사형. 재심도 없었다. 검찰은 사건을 “북한 지령에 의한 내란 음모”로 규정했고, 언론은 그대로 받아썼다. 고문, 강압 수사, 조작된 증거—모든 것이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검사 김도현은 사형 집행 보고서를 읽으며 중얼거렸다. “우린 국가를 지킨 거야. 그들이 죄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1974~1979년. 긴급조치 1호부터 9호까지. 검찰은 조치를 위반한 시민들을 기소했다.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글을 쓴 작가, 시위를 벌인 학생, 노동조합을 조직한 활동가—모두 국가보안법과 긴급조치 위반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렸고, 국민은 피의자를 조롱했다. 무죄추정은 사라졌고, 법은 권력의 언어가 되었다.
서울고검 회의실. 검찰 간부들은 유신체제의 유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한 간부는 말했다. “우린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진다.” 검찰은 정권의 생존과 자신들의 권한을 동일시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은 견제받지 않았고, 법원은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청와대 집무실. 박정희는 검찰총장과 단둘이 회동했다. 그는 말했다. “검찰은 국가의 척추다. 군은 외부를 지키고, 검찰은 내부를 지킨다.” 그는 법을 통치의 도구로 보았다. 검찰은 그 철학을 실현하는 기관이었다.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를 위한 것이었다.
1970년대 후반. 재판은 형식적이었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변호인은 제한되었고, 증거는 조작되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울부짖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기록되지 않았다. 판결문엔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문장이 반복되었다.
검찰은 언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은 이를 받아쓰며 여론을 형성했다. 피의자는 유죄로 몰렸고, 국민은 그를 조롱했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권력을 확장했다. 법정 밖에서 이미 판결은 내려져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궁정동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암살당했다. 그날 밤, 검찰은 침묵했다. 정권은 무너졌고, 법의 척추는 흔들렸다. 검사 김도현은 회의실에서 말했다. “우린 너무 깊이 들어갔어. 법이 아니라 권력에 충성했지.” 그는 사표를 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남았다. 검찰은 다음 정권에서도 살아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