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과 언론의 관계는 더욱 밀착되고 정치화된 양상을 보였다. 특히 비판 언론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 명예훼손 혐의 적용 등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자신과 가족에 대한 비판 보도를 ‘허위 선동’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기조는 실제 검찰 수사와 언론 통제 시도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윤석열 후보 관련 검증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였다. 당시 일부 언론은 윤 후보가 과거 대검 중수부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보도는 공익적 문제 제기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이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기자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언론사 사무실에 대한 강제 수사, 명예훼손 혐의 적용 등은 언론계 전반에 강한 위축 효과를 불러왔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이례적인 수사 기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는 유신 정권 시절 도입된 제도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거의 사용되지 않던 방식이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이 제도를 활용해 언론인을 법정에 불러 진술을 확보하려 했고, 이는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해당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는 1년 9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법원은 검찰이 수사 개시의 근거로 제시한 ‘대검 예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언론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의혹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 수사를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사실상 ‘비상계엄’ 상태에 놓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검찰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언론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표적성 조치가 이어졌다. 특히 문화방송(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 등 비판적 보도를 이어온 언론사들은 압수수색, 고발, 광고 중단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받았다. 이는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을 ‘가짜뉴스 생산자’로 낙인찍고, 여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전략과 맞물려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검찰과 언론이 협업하는 기존의 구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이 언론을 직접 통제하고 길들이려는 시도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수사 보도가 여론을 형성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 수사 자체가 여론을 겨냥한 정치적 행위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와 권력 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은 수사권을 활용해 언론을 압박하고, 언론은 이러한 압박 속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여론은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형성되었고,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레임 설정과 여론 조작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이러한 구조를 해체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수사권 남용 방지, 언론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