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5위 수준 복지국가 달성을 목표로)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세대 간·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청년층은 주거·고용·출산에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으며, 노인층은 OECD 최고 수준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약 12%로 OECD 평균(약 20%)보다 낮으며, 상위 5위 국가인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프랑스·독일의 25~30% 수준과 큰 격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책서는 재정 확장을 통해 OECD 상위 5위 수준의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세입 확충, 세출 구조조정, 세대별 집중 투자, 국민 참여 확대입니다.
현재 예산 배분을 보면 노인층에 약 52조 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아동·가족 예산은 약 29조 원, 청년층은 약 1.8조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청년층의 사회적 자립을 어렵게 하고, 장기적으로 출산율·고용률·세대 부양 구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덴마크는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28%에 달하며, 스웨덴은 27%, 프랑스는 31%, 독일은 25% 수준입니다. 이들 국가는 고소득층 과세 강화, 보편적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첫째, 상위 1% 자산가에게 연 1%의 부유세를 부과하여 약 10조 원을 확보합니다. 둘째, 대기업 법인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조정하여 약 15조 원을 확보합니다. 셋째, 탄소세를 도입해 연 5조 원을 확보하고, 넷째,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해 연 3조 원을 확보합니다. 총 세입 확충 규모는 약 33조 원입니다.
중복 복지를 축소하고, 노인 중산층 이상 지원을 줄여 저소득층에 집중합니다. SOC 예산 중 도로·철도 중심 투자를 줄이고 복지·교육 투자로 전환하여 약 5조 원을 확보합니다. 국방비 일부를 청년·아동 복지로 전환하여 약 3조 원을 확보합니다. 총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약 8조 원입니다.
청년층 예산을 현재 1.8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주거 바우처를 월 20만 원씩 100만 가구에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20만 호 공급합니다. 공공기관 청년 고용 비율을 30%로 의무화하고, 창업 지원 펀드를 연 1조 원 규모로 조성합니다.
아동·가족 예산을 29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0~5세 아동 전원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아동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지방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농어촌 학교에도 디지털 교육을 보장합니다.
노인층 예산은 52조 원을 유지하되 구조조정합니다.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되 하위 50%에 집중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중산층 이상은 선별 지원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덴마크는 국민발안제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여 국민 신뢰도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스웨덴은 청년층 주거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 독립률이 80%에 달합니다. 프랑스는 가족수당 제도를 통해 출산율을 OECD 평균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직업훈련·재취업 지원을 통해 청년 실업률을 6%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바우처를 지급하고, 매년 20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은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통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국회는 이를 9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를 확대한다.
모든 예산은 청년·아동·노인 등 세대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며, 국민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산 우선순위를 제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강화한다.
재정 확장을 통해 한국은 GDP 대비 복지 지출을 25% 이상으로 끌어올려 OECD 5위 수준 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청년층의 기회가 확대되고, 노인 빈곤이 완화되며, 계층 이동성이 회복된다.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함으로써 재정 지속 가능성도 확보된다.
한국은 현재 복지 지출 비중이 낮아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확장을 통해 청년·아동 투자 확대, 노인 빈곤층 맞춤 지원을 병행한다면 OECD 5위 수준 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기회, 지속 가능한 복지, 참여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세대·계층 불평등을 해소하고,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