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화. MZ 세대 vs 수구 노년
놀라운 통계를 접했다. GDP 국내총생산 순자산 40% 이상을 노년이 소유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부동산 금융자산 4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청년 세대는 거지로 전락했다. 아파트 한 채 갖고 싶은 희망은 불가한 꿈이다. 각종 청년
정책들이 쏟아지지만, 무엇 하나도 시원하게 답을 내려주지 못한다.
결론은, 노년이 기부하는 행위를 시작해야, 비대칭적 자산소유 지렛대가 균형을 찾는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국민적 합의와 실력 행사가 필요하다.
청년 가계 부채는 미래 국가 금융 부실 채권이라는 무서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현금이
마르다 보니, 저축이나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 복지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각종 연기금이 출연하는 정부
보증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청년 가계 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1.국민복지카드발급 2.신용회복구제강화 3.영구임대주택보급 4.출산육아지급보증 5.정부지
원인턴채용, 4대 정책 시행으로 청년 세대주를 전폭 지원. 재원은 모든 연기금이다.
노년 복지 정책은 차후 다루기로 한다. 각종 연기금 퇴직금 수급비 수령하는 세대가 많
기 때문에, 고독사 요인만 제거하면 그리 까다로운 과제가 아니다. 입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