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나와봐요" 내 차 번호판, 신고 당할까 오열

요즘 차 번호판은 유럽과 비슷한 형태다. 2020년, 정부는 야간 시인성 등을 개선한 신형 번호판을 도입했다. 하지만 품질 문제로 인해 여러 운전자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차 번호가 점점 지워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과거 국정감사에 오를 만큼 큰 이슈였으나 요즘도 유사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자칫 번호판 훼손, 번호판 가림, 번호판 오염 등으로 신고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번호판 손상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는 번거로움은 덤이다.

                

국내법상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를 방치하거나 고의로 훼손할 경우 1~3차에 거쳐 다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 과태료 50만 원
□ 2차 : 과태료 150만 원 (1년 이내 추가 적발)
□ 3차 : 과태료 250만 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번호판은 행정 편의성과 치안 유지를 위한 인식표다. 이 때문에 번호판을 위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공기호 위조죄’에 해당된다.  

이처럼 강력히 처벌하는 이유는 차 번호판을 잘 보이지 않게 훼손한 다음 각종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자들이 신형 번호판 문제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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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 7월부터 신형 번호판 무상 교체에 나섰다. 무상 기준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번호를 육안으로 명확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필름이 손상된 경우에 한해서다. 

보통 필름이 들떠서 번호가 지워진 수준이 이에 해당되는데, 문제는 무상 교체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 관할 기관 및 일부 지자체 사이트를 통한 홍보가 전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

급기야 번호판 문제로 직접 교환 및 무상 처리에 나선 운전자들이 교환 과정을 공유하기도 했다. 교환 방법은 간단하다.

 
[발급 지역 동일] 지역별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 후 무상 교체
[다른 발급 지역] 지정 업체 연락 후 안내에 따라 교체 절차 진행 

일부 운전자들은 무상 교환 소식을 모른 채 사비로 번호판을 교환한 후 뒤늦게 알게 되어 지정 업체에 연락해 환불받는 경우도 있었다.

              

신형 번호판 적용 차량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4년 동안 무상 교환이 이루어진다. 단, 20년 7월부터 21년 12월 내 발급 된 번호판은 5년 무상 교환이 가능하다.  

번호판을 그대로 방치하면 과태료 외에도 반사효과가 급감해, 야간 운전 중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소 불편하겠지만 한 달에 한 번쯤은 차 번호판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