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도 원상복귀" 최악의 속도제한 끝낸다

5030 내려놓은 인천시

인천시가 ‘안전속도 5030’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간선도로 내 차량 속도를 구간에 따라 시속 50km나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제도인데, 논의 끝에 다시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인천경찰청 등 관할 기관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열고 안전속도 5030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속도제한 완화를 결정하게 된 이유로 시민들의 불편이 지목됩니다.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에 속도 제한을 걸다보니, 시민 불편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해 5030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보행자 통행과 교통사고 우려가 적은 구간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시속 50km에서 시속 60km로 변경됩니다. 이외 구간은 별도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높여도 각종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5030 완화는 예고된 일

안전속도 5030 제도는 2020년 12월부터 실시됐습니다. 교통사고 감소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불필요한 구간도 제한하는 바람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함께 이번 정부의 5030완화 정책 등 여러요인이 겹치면서 서울시는 앞서 속도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속도제한 완화 전 서울시는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의 90%가 '조정해야 한다.' 답할 만큼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전국 도로에 일괄 적용하면서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는 곳도 제한속도가 낮아져, 교통흐름에 방해만 주게 됐다는 의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인 만큼 공감한다는 의견도 70%를 차지하며 팽팽한 의견대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한남대교·원효대교·마포대교 등 한강 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IC ~ 위례터널 입구·도림천 고가·보라매 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4월 중순까지 변경된 기준에 맞춰 각종 교통시설을 정비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지자체의 5030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보행자 안전과 더불어 교통흐름까지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