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슈퍼앱’ 생태계의 경쟁법적 규율

임계점의 재정의와 디자인 오딧 도입론

한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은 글로벌 플랫폼의 보편적 지배력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슈퍼앱(Super-app)’ 생태계에서 기인한다.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개별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시장을 점유한다면,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변되는 국내 지배적 플랫폼은 검색, 메시징, 뉴스, 커머스, 금융을 단일 생태계 안에 수직·수평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고착 설계(Lock-in Design)의 파급력을 극대화하며, 사용자가 한 번 진입하면 일상의 모든 활동을 특정 플랫폼 내에서 완결하게 만드는 거대한 'attention의 섬'을 형성한다.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법적 논의는 단순한 독과점 판단을 넘어, 이 통합된 생태계가 어떻게 사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지에 집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