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전략은 신규 사용자 유입보다는 기존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고착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중독설계는 사용자의 뇌 내 보상 체계를 자극하여 플랫폼에 머물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며, 이는 흔히 사용자를 기만하여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다크 패턴과 혼용되어 논의되곤 한다. 그러나 경쟁법적 관점에서 볼 때 두 개념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다크 패턴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소비자의 특정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기만'의 영역에 머문다면, 중독설계는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의지 자체를 마비시켜 플랫폼에 유폐시키는 '고착(Lock-in)'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정의의 문제를 넘어, 플랫폼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할지 혹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규정할지를 가르는 결정적 잣대가 된다.
중독설계의 핵심은 인간의 생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본능을 공략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장치들에 있다. 특히 한국의 필수설비 플랫폼인 카카오톡은 소통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볼모 삼아 날로 상업적인 중독 설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화 목록 사이에 교묘히 삽입된 광고는 사용자의 시각적 주의력을 강제로 분산시키며, 오픈채팅 메뉴 진입 시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숏폼 콘텐츠를 기본값(Default)으로 노출하는 방식은 목적 지향적 소통을 위해 진입한 사용자를 시각적 자극의 늪으로 유인한다. 최근 이용자들의 반발로 친구 업데이트 피드가 목록 형태로 일부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끊임없이 사용자의 동선을 상업적 콘텐츠와 결부시키려는 시도는 주의력을 자산화하여 고착화하려는 전략의 단면을 극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설계의 정점은 사용자의 사회적 관계와 부채감을 상업적 결제로 강제 연결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카카오톡의 생일 알림 기능은 표면적으로는 편의를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사회적 상호성 원리를 이용해 '선물하기' 결제를 유도하는 장치다. 특히 사용자가 원치 않음에도 자신의 생일 노출을 완전히 제어하거나 감추기 어렵게 만든 설계는 사용자의 '수신 거부권'을 박탈한 채 플랫폼의 수익 모델에 사용자를 동원한다. 이는 사용자의 취약한 심리를 자극하여 자사 커머스 생태계에 묶어두는 전형적인 중독적 고착 설계이며, 사용자가 메신저라는 필수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 원치 않는 사회적·경제적 노출을 감내하게 만드는 지배력 남용의 전형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설계를 자신들의 '편집권' 혹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규제에 저항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해당 플랫폼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간과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은 단순한 사적 서비스를 넘어 행정, 업무, 사회적 관계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이트키퍼'이자 '필수설비'가 되었다. 필수설비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플랫폼의 설계는 더 이상 순수한 사적 영역의 자유일 수 없다. 대화 목록의 광고를 강제로 마주해야 하거나, 소통을 위해 진입한 메뉴에서 숏폼 콘텐츠를 지나쳐야 하는 상황은 필수설비 소유자가 인프라의 권력을 이용해 사용자의 동선을 왜곡하고 부당한 통행세를 징수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경쟁법상 필수설비 이론을 중독 설계 규제에 대입하면, 플랫폼의 편집권은 공정 경쟁이라는 상위 가치 앞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필수설비 운영자는 사용자가 공정하게 대안을 탐색할 환경을 유지하고 소비자 주권을 보호해야 할 중립적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지배적 플랫폼이 메신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숏폼을 기본 노출하고 선물하기 결제를 압박하는 것은 전문 숏폼 플랫폼이나 경쟁 커머스 플랫폼으로 향할 사용자의 시간을 가로채는 배제적 효과를 낳는다. 이는 품질에 의한 능률 경쟁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미 고착된 인프라 안에서 심리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빗장을 거는 행위이며, 인프라의 독점력을 타 시장으로 전이시키는 전략적 남용이다.
따라서 중독 설계에 대한 규제 논리는 소비자법적 관점의 '기만 금지'를 넘어 경쟁법적 관점의 '인터페이스 중립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다크 패턴이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면, 중독 설계 규제는 필수설비의 독점적 운영을 견제하여 '시장 구조의 개방성'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게이트키퍼 플랫폼이 사용자의 의지력을 해킹하여 다른 서비스로의 이탈을 막고 상업적 경로를 강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인프라가 된 플랫폼은 사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만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상업적·중독적 노출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독설계와 다크 패턴은 사용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도구화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하나, 경쟁법적으로는 기만적 유인과 구조적 고착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한다. 특히 임계점을 넘은 게이트키퍼 플랫폼의 중독 설계는 시장의 진입 장벽을 공고히 하고 소비자 자율성을 박탈하는 필수설비의 남용 행위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의 편집권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존중될 수 있으며, 중독을 통한 고착화가 경쟁의 종말을 고하는 현시점에서 경쟁법은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한 강력한 교정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법적 토대가 될 것이다.
향후 이 논리가 구체적인 규제 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설계 방식이 필수설비의 중립성을 해치는 '남용적 고착'인지에 대한 정교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소통 환경과 시간 소비를 통제할 권리를 회복할 때 비로소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 진정한 품질 경쟁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필수설비로서의 플랫폼은 이제 그들의 인터페이스가 곧 현대 사회의 공적인 통로임을 자각하고, 사용자를 상업적으로 포획하는 설계가 아닌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을 교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