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의 IEEPA 판결을 중심으로
21세기 글로벌 시장은 국가가 직접 시장의 가격 결정 기전에 개입하여 경쟁 질서를 재편하는 이른바 ‘통상 정책의 경쟁법화’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과거의 관세가 단순히 국내 산업 보호와 세수 증대를 위한 지엽적 수단이었다면, 현재의 관세는 특정 국가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특정 기업의 비용 구조를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강력한 반경쟁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6년 2월 20일 발표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가 가져온 국제경쟁질서의 왜곡을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근거하여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적, 경제적 함의를 지닌다.
국제경쟁법의 관점에서 볼 때, 경쟁은 기업의 혁신과 효율성에 기반해야 하며, 국가는 이러한 '수평적 운동장(Level Playing Field)'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를 기점으로 가속화된 미국의 관세 정책은 특정 국가의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업이 축출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한 비효율적 기업이 연명하는 구조적 모순을 야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IEEPA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규제(regulate)’ 권한이 조세적 성격을 지닌 ‘관세 부과’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는 과세권이 의회의 전속적 권한임을 재확인한 것인 동시에, 비상사태라는 명목하에 행정부가 무소불위로 휘둘러온 관세 무기가 국제적 경쟁 규범의 대원칙인 예측 가능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했음을 사법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대법원 다수 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IEEPA는 역사적으로 자산 동결이나 수출입 통제 등 제재 수단으로 기능해 왔을 뿐, 세수 확보나 일반적 무역 장벽 구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특히 수출세 부과가 헌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IEEPA의 ‘규제’ 권한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 수출세까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적 결함은, 행정부의 해석이 얼마나 자의적이었는지를 방증한다. 경쟁법적 시각에서 이는 국가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의 가격 형성 기전을 파괴한 행위이며,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국가 주도형 카르텔'에 준하는 비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곧바로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쟁질서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 낙관하기는 어렵다. 판결 직후 백악관이 무역법(Trade Act)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대상 15% 임시 수입할증관세를 즉각 발동한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견제를 우회하여 여전히 '관세의 무기화' 전략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122조는 국제수지 불균형 대응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를 전면적인 보편 관세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 역시 향후 또 다른 헌법적, 국제법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안보와 국제수지를 명분 삼아 시장의 경쟁 질서를 상시로 교란하는 상황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장기적 투자를 저해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적으로 떨어뜨린다.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IEEPA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기납부 관세의 환급 여부를 다룰 국제무역법원(CIT)의 후속 판단이다. 이는 국가의 위법한 경쟁 왜곡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둘째, 미국 행정부가 제122조나 제232조, 제301조 등 여타 통상법 조항을 동원하여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인지 여부다. 만약 국가가 통상법의 예외 조항을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경쟁 질서를 지속적으로 왜곡한다면, 이는 국제경쟁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규범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국제 통상 질서가 단순히 국가 간의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와 경쟁 원칙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해 주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이제 개별 국가의 통상 정책을 단순한 정치적 변수가 아닌, 경쟁법적 적법성을 다투어야 할 법적 리스크로 인식해야 한다. 국가의 관세 폭거가 시장의 효율적 경쟁을 저해하는 현상에 대해 사법적 감시와 국제적 규범 정립이 병행되지 않는 한, 공정한 경쟁 질서의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