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 아메리카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팍스 아메리카나는 지속적이지만 항상 절대적이고 압도적 인적이 없었다...
요즘 기사나 책을 보면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가 끝났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논의가 지속되는 것 같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끝났다는 대체적인 논리가 미국이 이전보다 힘이 부치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팍스 아메리카나의 몰락의 서막이라는 내용인 것 같다.
그런데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필자는 의문이 든다.
이를 세 가지 논거로 필자의 의견을 설명해 보겠다.
우선 경제력이다.
팍스 아메리카나 몰락 이유로 언급되는 내용 중 상당수는 축소된 미국 경제력을 근거로 두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제력은 2차 대전 직후 압도적인 시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한 비율이 이전보다 많이 축소되었으니 이제 힘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애초에 2차 대전 직후는 미국을 빼면 유럽, 소련 모두 초토화된 상황이라 한동안은 미국 GDP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GDP는 세계 약 1/4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는 팍스 아메리카나가 절정이고, 일본의 GDP가 최고점을 찍었던 1995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슷하다.
게다가 지난 1995년보다 현재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더 높고, 1-2위간 격차도 오히려 지금이 약간 더 높다.
즉 EU와 중국이라는 신흥 세력이 부상했음에도 미국이 차지하는 GDP 비율은 30년 전과 동일하다. 최근에는 오히려 중국의 GDP가 미국의 약 70% 규모까지 찍었다가 60%대로 축소되고 미국을 능가한다는 소리는 싹 사라졌다.
이러한 명목상 GDP 말고 물가 환산 PPP로 환산하면 중국이 더 높고 이걸 논거로 할 수도 있지만 PPP이야 말로 명목상 실제 받는 가치가 아닌 단순 물가 환산이고 제화나 서비스 질을 보여주지 못하는 말 그대도 참고용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독일산 벤츠 S 클래스와 중국산 라이선스 저가 소형차와 같은 가치로 평가받고 노동임금이 현저하게 낮은 나라와 높은 나라 임금을 같다고 판단하는 건데 진짜 국력을 제대로 측정할리가 없다.
그리고 미국이 금융업이나 첨단 하이테크 R&D 분야에만 치중해 쇠락한 제조업도 관련된 이야기로 나올 수 있다.
미국의 제조업은 자유 무역 체제 아래 비교우위와 자본의 논리, 효율성 등으로 미국에서 타국으로 분산되어 위상이 확실히 낮아진 것은 맞다.
현재 세계 제조업은 하이테크는 일본, 독일, 한국, 대만 등이 미들테크는 중국과 멕시코, 동남아 등이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은 양적인 제조업에서 2위이다. 게다가 직접생산은 아니지만 R&D나 엔지니어링은 미국이 압도적 우위이다.
그리고 미국 경제력보다 부족하다는 것이지, 내수 일부만 충족하는 양이긴 하지만 자동차 생산량 세계 2위에 반도체 생산량도 5위 등 오만가지 대다수 제조업 품목을 생산하는 국가다.
물론 조선업처럼 정말 군함도 제대로 못 만들 정도로 몰락한 분야가 있지만(정확히는 미국이 선박 자체는 자체는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 군용 수요도 못 맞출정도로 생산력이나 숙련능력이 매우 축소되었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양으로도 세계적인 제조대국은 맞다.
다만 지금 미국 인력 부족이나 제조업 역량 부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절대적 역량 부족이 아니라 다시 리쇼어링을 급속하게 받아들이니 막대한 신규 수요를 받아들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애초에 미국 제조업의 문제는 기술(technology)이 아니라 숙련도(Skill)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즉 미국은 그 세계 2위 제조업 생산력으로 부족해서 전 세계에서 아웃소싱해 수입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필자가 미국의 경제력과 다른 산업대국과 경제와 차이점을 말할 때 언급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압도적인 GDP 대비 소비자 내수(HFCE) 즉 소비 비중이다.
미국의 GDP 대비 HFCE 비중은 약 69%로 압도적으로 높다. 인프라나 정부 지출 분야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무역 없이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이다.
심지어 미국은 양적인 소비시장 규모는 2위인 중국에 비해 약 3배 크고, EU 전체의 약 1.5배나 되는 즉, 세계 소비의 약 1/3을 미국이 점유하는 실정이다.
반면 대부분 산업대국들은 GDP 대비 HFCE 비중이 50~40%대이고 산업대국 중에서도 무역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약 51% 한국은 약 49% 정도이다.
게다가 세계 1등 제조업 국가인 중국은 GDP 대비 HFCE 비중은 약 38%에 불과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독일보다 내수가 취약하다.
사실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한국이나 독일보다 낮아서 무역 영향력이 적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데 무역액 비중 상으로는 그렇지만 결국 중국 경제에서 부족한 소비를 중국 기업과 정부의 인프라 투자나 부동산, 정부 지출 비중 대신 차지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아직 중국에 해외 기업들 주요 생산기지가 다수 있고, 이는 중국 내 창출 소득 상당수가 해외 본국으로 송출된다는 의미니 결국 중국 제조능력은 해외 수요(특히 미국이나 EU, 일본, 한국 등 주요 타 경제대국)들에게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역도 설립한다.)
일례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생산량 자체는 세계 상위권이고, 중국 토종기업도 어느정도 생산력을 길렀지만 아직 상당수 생산량을 삼성, 하이닉스, 인텔, TSMC 등 해외 기업의 중국 현지 팹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즉 중국의 경제는 해외 수출과 이를 통한 제조업 공급망 확충 투자 비중이 내수보다 확연히 크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는 곧 해외 의존도로 나타난다.
그리고 미국은 원천 첨단 기술력을 통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반도체 기술 접근이 가능해 일본이 반도체 강국으로 먼저 떠올랐고 미국 동맹인 한국과 대만도 미국 기술 접근성을 기반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반면 중국은 어느 정도 양적으로는 성과를 이루고 추격을 이뤘지만(사실 이것도 중국이 이룬게 대단한 거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기술통제로 한국과 대만, 일본만큼 최선단의 반도체 역량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
다른 첨단 하이테크 분야도 반도체처럼 하이테크 제품 내에서 중국이 저가품목을 장악하고 메인스트림 제품까지는 어느 정도 경쟁하며 생산량 기준 마켓 쉐어는 어느 정도 차지했지만, 가장 수익성이 좋고, 고성능 고급 제품 품목은 막대한 보조금 등 경제논리를 거스르는 지원을 했음에도 미국 기술 통제 등 견제로 쉽사리 접근을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논거로는 역사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는 항상 압도적(overwhelming)이고, 완벽(absolutely perfect)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무너진다고 말하는 논거들을 보면 항상 이전에 팍스 아메리카나는 완전 압도적이고 완벽했다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미국이 항해의 자유라는 공공재를 제공해 줬으나 요즘에는 통제도 잘 안되고, 미국은 관세나 내리고 하고 트럼프의 엉뚱한(?) 행동으로 답답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일어나는 일들이 역사상으로 처음 일어나는 일일까?
우선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단독 경찰 노릇을 할 수 있었다. 이미 19세기말부터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세계 최고 혁신대국으로 1차 대전 당시 세계 경찰로 노릇을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고립주의를 고수했다.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피해를 입지도 않고 연합국에서 최고의 지분을 가진 국가로 세계 경찰로 노릇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소련과 유럽 모두 피폐해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으로 유럽이 재건되고, 소련이 재건하고 핵무장에 성공하면서 세계 2강 체제로 재편되었고 그리고 프랑스가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자기중심적 독자 핵무장으로 나가고, 팍스 아메리카나는 불안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리고 베트남전쟁의 미국의 전략적 패배(전술적으로는 미국이 베트남에서 승리했다. 다만 그게 정치적으로 실패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 시기 알아서 미국 우방에게 생존하라는 닉슨 독트린과 달러 금본위제 패지(닉슨쇼크)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오히려 닉슨 쇼크는 지금 트럼프 쇼크보다 더한 쇼크라고 생각한다.
또한 중동전쟁으로 인해 유가는 치솟고 미국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오일쇼크가 일어났으며, 이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치달았다.
이어 1979년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던 이란이 신정혁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었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도 막지 못했다.
1980년대 강한 미국으로 레이건 행정부가 집권했지만 중동의 전쟁은 격화되었고, 미국이 중동 석유 해운로를 보호하기 위해 함대를 파견했지만 그 항로에 지나가는 상당수 상선이 피격되었다.
또한 미국은 레바논에서 미군 다수가 폭탄테러로 사망하자 주저 없이 철수했다.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이 유일 1강이 되었지만 팍스 아메리카나는 완벽하지 않았다. 1990년대 소말리아 내전에 개입하다 실패해서 철수했고, 아예 르완다 학살에서는 미국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이후 2000년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1차적 목표는 달성했지만 근본적으로 혼란만 일으키고 물러났으며, 2014년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해도 비판이나 제재만 할 뿐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이렇듯 팍스 아메리카나는 완벽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팍스 아메라키나 체제 자체가 허울이라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모든 분쟁을 방지 못하거나, 수수방관하거나 스스로 가치를 거스르는 일도 있지만, 반대로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는 강대국 간 전쟁을 방지했고, 확실한 동맹국가들에게는 확실한 안보와 경제 우산을 제공해주어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서유럽은 엄청난 역사상 막대한 부와 국력을 얻었다.
그리고 항로보호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항로를 안심하고 항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보호하고 있으며 현재도 그 보호세?를 관세로 좀 더 받아 내려는 경향은 있지만 미국이 이 체제를 철회할 생각은 없어보인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에게도 반미를 대놓고 하지 않는 이상 산업을 유치할 기회가 생겼고, 여전히 트럼프가 장벽을 세우긴 했지만 아직 미들테크 이하 산업군에서는 미국 생산보다 개발도상국들에서 생산하는 게 더 아직도 훨씬 더 이득일 정도이다.
필자의 지인이 멕시코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 근무 중인데 관세 때문에 생산기지를 멕시코에서 미국 본토로 이전하냐 하냐 물을 때 단호히 멕시코에 남는 게 이득이라고 할 정도이니까 말이다.
마지막 논거로 마땅한 경쟁국이 없다.
우선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라 자체 성장동력을 장기간 상실했다.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기고 있으니 된 거 아니냐?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그 이기는 방식이 우크라이나 완전 굴복이 아니라 러시아 접경 주의 영토를 조금씩 차지하는 방식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방식이 우크라이나에 비해 더 많은 사상자를 내어 차지하는 인해전술식이라는 것이다.
즉 마땅한 경제적 전리품이 없는 것이다. 애초에 러시아 경제력은 구소련 시절은 커녕 한국이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수준 즉 지역강국 수준으로 축소된 지 오래되다.
러시아 산업군도 철강을 빼면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석유가스로 돈을 버는 구조이니 설사 경제가 좋아도 미국 미사일 방어망을 효과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핵전력을 보유해 억지력을 가진 것을 빼면 이미 국력 자체가 경쟁 상대가 아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양적인 경제력으로는 미국을 제친다는 이야기는 수그러든 지 오래됐으며, 그 공식 수치마저 음모론 수준이 아니라 주요 언론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중국 내부 고위 관계자머져도 공개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부풀려졌다고 말할 정도니 말이다.
물론 중국이 붕괴론이나 망한다는 너무 나간 음모론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세력으로 남겠지만 미국을 넘는 것은 이미 힘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중국이 침체에 빠진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이 표현은 제3세계를 순화한 느낌이 든다...
물론 미중 갈등으로 어느 정도 간 보면서 냉전처럼 소소한 이득을 챙길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당연히 힘든데 저런 표현을 새롭게 만든 이유가 사실 궁금하다.
이들 글로벌 사우스에서 그나마 영향력 있는 국가는 브릭스 협의체(+인도네시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사실 브릭스는 인도를 제외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이고 인도도 아직 중진국 수준 이전의 빈곤국을 벗어난 수준이라 잠재성은 있지만 아직 문제점이 많다.
인도네시아도 앞으로 가능성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여기는 한국이나 일본 등 기존 아시아 호랑이가 경험했던 경제성장 수준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사우스가 모아도 미국과 그 동맹, 그 반대되는 중국의 영향력보다 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글로벌 사우스는 약한 연합체이며 미국 동맹들처럼 어느 정도 일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색다른 특성을 가진 국가들을 묶은 연합체이고, 이들 국가 상당수도 미국 경제 영향력에 묶여 있는 나라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좋든 싫든 팍스 아메리카나를 자국 경제적 이득이나 국익 때문에 세계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왜 미국은 리쇼어링 하고 관세를 부과할까? 우선 안보적 측면이다.
미국 보수주의 재단인 헤리티지 제단의 대선 정책집 ‘프로젝트 2025’를 보면 많이 변절되었지만 지금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피터 나바로의 상호관세 관점 글이 나온다.
여기서 미국은 관세로 불공정한 대우를 당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을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 병기고를 위해서도 이러한 리쇼어링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동맹국들이 생산을 해주지만 결국 미국이 기존 첨단 R&D산업과 내수 일부만 충족시켜 주는 제조업으로는 세계전쟁에 대비하기 힘들다는 측면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자리다. 제조업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중산층 유지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제조업 위주인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중산층이 덜 두텁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보다는 두터운 편이고, 블루칼라 인식이 점차 계산되고 있지만 제조업만큼 고등학교 졸업만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판단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 WSJ 최근 기사 등에서는 이들 미국이 리쇼어링 하고 있는 반도체, 첨단소재, 배터리 등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도 고등 교육을 받은 인력 즉 대학이나 고등학교라도 전문학교를 다닌 사람이 필요해 이전과 같은 평범한 노동자 영광을 재연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하여튼 이러하듯 트럼프 행정부가 막 나가는 꼴 때문에 팍스 아메리카나가 흔들리고 혼란은 있어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팍스 아메리카나가 작동하고 있었고, 지금도 정도나 방식이 다르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이 필자의 생각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그 방식이 더 과격해지고, 오히려 미국이 노골적으로 권력을 활용해서 비용을 받아내려는 모양세라서 문제지 트럼프 행정부의 원천 자체가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사실 그리고 미국 동맹들에게는 손해지만 현재까지 대미 투자는 이미 트럼트 행정부 이전부터 리쇼어링 행렬이 있었고 트럼트 행정부는 규모를 압박으로 더 키운 것이라고 본다.
어느 정도 손해나 지출을 감수 해야 하지만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아예 경제적으로 망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애초에 미국이 그동안 미국의 국익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그 동맹과 세계 각국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고, 무엇보다 그 트럼프를 욕하면서도 대부분 국가들이 중국이라는 대안을 찾기는커녕 견제하려고 드는 모양새니 말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정책은 상당수가 잘못되었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팍스 아메리카나의 몰락을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 및 출처 자료 #1 - List of largest consumer markets - Wikipedia
참고 및 출처 자료 #2 - “중 경제규모, 미국 추월 못한다” 일본 연구소 전망 뒤집은 이유
참고 및 출처 자료 #4 - https://www.wsj.com/economy/us-manufacturing-onshoring-history-988375c3?st=ka3i8r&reflink=desktopwebshare_permalink
참고 및 출처 자료 #5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05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