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라는 몸에 스며드는 ‘당뇨’

포퓰리즘, 노동의욕 저하, 그리고 공동체 체력의 위기에 대한 통찰

<한국 사회라는 몸에 스며드는 ‘당뇨’>

- 포퓰리즘, 노동의욕 저하, 그리고 공동체 체력의 위기에 대한 통찰

한국 사회를 하나의 생명체로 상상해 보자.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활력이 넘친다. 경제 규모는 세계 상위권에 있고, 도시는 불빛을 잃지 않으며, 시민들은 일상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피부 아래에서는 조용한 피로가 축적되고 있다. 결혼은 늦어지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지고 주택가격 상승은 평균근로소득을 초과하여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근로 의욕은 이전보다 약해졌고, 산업 현장에는 긴장보다 정체의 공기가 흐른다. 청년은 미래를 희망으로 계산하지 않고, 노인은 생존의 계산기만 두드린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체내에서는 이미 대사 시스템이 흐트러지는 만성질환의 초기 신호가 울리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한국이 직면한 ‘사회적 당뇨’다. 갑작스러운 붕괴는 없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더 위험하다. 당뇨가 그 자체로 통증을 주지 않듯, 주택가격 상승, 근로의욕 저하, 세대 간 갈등, 정치 불신, 산업경쟁력 약화는 서서히 진행되며 국력의 신진대사를 무디게 만든다. 문제를 의식하지 못한 채 일시적 단맛(정책·지원·현금공약)에만 의존하는 순간, 이 질환은 돌연 국가의 체력을 송두리째 흔드는 합병증으로 번진다.

‘일하면 된다’는 사회적 신념이 흔들릴 때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루던 시절, 사회 전체를 지탱한 신념은 단순했다. “열심히 일하면 삶은 나아진다.”

이 신념은 산업화 시대의 윤리였고, 세대 간 믿음의 계약이었으며, 개인에게는 명확한 길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에서 그 말은 더 이상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청년은 빚으로 사회에 진입하며, 노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빈곤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틴다.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현금성 공약을 쏟아내고, ‘재정의 미래 부담’을 의도적으로 감춘다. 청년은 이를 미래 세대의 빚으로 인식하며 분노하고, 고령층은 더 이상 스스로의 노후를 감당할 수 없어 국가 지원을 의존한다.

사회 곳곳에서 “일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무기력이 누적되며, 현재를 즐기는 해외여행, 먹방 등 소비문화로 변모되고 있다. 이는 마치 혈당이 조금씩 오르는 것처럼 자각하기 힘들지만, 체력 전체를 서서히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베네수엘라의 그림자에서 듣는 경고

남미 베네수엘라가 석유라는 ‘달콤한 자원’에 의존한 끝에 산업 기반을 잃고, 포퓰리즘에 중독된 사회로 기울어간 과정은 한국과 많은 부분에서 대비된다. 우리는 석유 부국이 아니며, 경제 규모도, 산업 구조도 다르다.

그러나 “정치가 단기적 지지를 위해 경제의 체력을 소모하는 방식”, “노동 의욕의 약화”, “기초 산업 경쟁력의 저하”라는 점에서 그 음영이 한국 사회에 은근히 겹쳐 보인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 52시간제는 ‘정책의 옳고 그름’ 이전에 충격의 속도와 적응의 시간이 문제였다. 영세기업과 자영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휘청거렸고,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마저 줄어든 환경에서 일 경험을 쌓기 어렵게 되었다.

정치권은 돌파구를 제시하기보다, 더 많은 현금성 지원과 단기 대책으로 상황을 임시 봉합한다. 이는 몸속에 이미 과다한 당분이 쌓인 상황에서 단 음료를 더 마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은 당뇨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의학적으로 당뇨는 ‘초기 저항성 증가 → 지속적 고혈당 → 합병증’의 과정을 밟는다.

한국 사회를 이 단계에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초기 단계: 근로의욕 감소, 산업 생산성 저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 중기 진입: 세대 갈등 심화, 고령층 빈곤 누적, 현금정치의 일상화

● 잠재적 말기 위험: 재정 지속성 약화, 인구 절벽의 가속, 국가경쟁력의 장기 쇠퇴

한국 사회는 초기와 중기 사이,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지점에 서 있다. 그러나 방치하면 이 질환은 정치·경제·문화 전 영역을 마비시키는 합병증으로 발전한다.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 경제를 넘어 문화와 신뢰의 문제

(1) 정치적 원인: 단기주의의 구조화

4~5년 단위의 선거주기는 정치가 ‘긴 치료’보다 ‘즉각적 단맛’을 선택하게 만든다. 정책은 지속되지 못하고, 국가의 대사는 매번 흐트러진다.

(2) 경제적 원인: 산업 생태계의 중간층 붕괴

대기업은 세계적이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취약하고, 중간 기술·중간 임금대 일자리의 기반이 약하다. 국가의 심장은 강하지만, 말초 혈관은 약한 셈이다.

(3) 사회적 원인: 폐쇄적인 노동시장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이동이 어려운 구조는 노동의 사다리를 막아 성장이 아닌 정체를 낳는다.

(4) 문화적 원인: 경쟁 피로와 신뢰의 붕괴

지속된 불공정과 경쟁은 사회 신뢰를 약화시키고, 공동체적 에너지를 분산시킨다. 신뢰가 약해지면 정책의 효과도 낮아진다. 이는 사회적 ‘인슐린 부족’ 상태에 해당한다.

치료법 — 생활습관의 전환이 필요하다

당뇨는 약으로만 고쳐지지 않는다. 삶의 패턴 자체를 바꿔야 한다. 국가의 체력도 마찬가지다.

(1) 정치 영역: 재정 현실과 지속성의 투명화

● 선거 공약에 대한 재정영향 평가의 의무화

● 미래세대를 고려한 연금·복지 재설계

● 일관성 있는 정책의 비정치화

이는 국가의 ‘당 섭취’를 줄이고 대사를 안정시키는 첫걸음이다.

(2) 경제 영역: 산업 생태계의 재건

중견·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숙련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 생산성의 핵심이다. 해외 투자 대기업의 첨단 기술을 국내로 흡수하고 선순환시키는 Reshoring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

직무 전환, 재교육, 경력 이동이 자연스러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야 노동이 ‘정체’가 아닌 ‘순환’의 구조를 갖게 된다.

(4) 사회안전망: 노인 빈곤 해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고령층의 빈곤은 이미 ‘합병증’의 초기 단계다. 기초연금 강화, 지역 돌봄 확대, 안정적 의료 접근성은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사회 대사 회복을 위한 필수 요소다.

(5) 문화적 영역: 공동체 신뢰라는 사회적 인슐린 복원

신뢰는 정책의 인슐린이다. 투명한 행정, 공정한 절차, 예측 가능한 규칙은 공동체의 피로를 낮추고,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보상이 연결되는 구조를 만든다.

결론 — 한국은 아직 회복 가능한 몸이다

한국 사회의 몸은 아직 회복할 힘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세계적 산업 기반, 높은 교육 수준, 빠른 기술 적응력이라는 강력한 면역체계가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단기적 당분(현금공약·단기 지원·정치적 인기)에 의존한다면, 이 강점들은 오히려 불균형한 대사 속에서 빠르게 소모될 것이다.

질환을 치료하는 첫 단계는 병을 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의 한국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인식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달콤한 처방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체력을 회복시키는 근본적 생활습관의 전환이다.

그 변화가 시작될 때, 한국 사회라는 몸은 다시금 건강한 리듬을 찾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