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다간 통제 불능" 원화의 충격적 미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국제기구 최고 전문가의 경고
“자본 유출 통로 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경고 / 출처: 연합뉴스
1달러의 가치에 고정된 ‘디지털 달러’처럼, 안정적인 가치 덕분에 디지털 금융 시대를 이끌 기술로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의 최고 전문가가 “기존 외환 거래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지름길”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 파문이 일고 있다.
혁신으로 여겨졌던 기술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지적이다.
“혼란으로 가는 지름길”…한은을 향한 거장의 경고
스테이블코인 경고 / 출처: 연합뉴스
경고의 진원지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신현송 경제보좌관이다.
그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신 국장은 “블록체인을 통해 달러 표시 가상자산과 맞교환함으로써 자본 유출의 통로를 터주게 된다”고 직접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유출을 가속화하고 스트레스 상황 발생 시 환율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경고 / 출처: 연합뉴스
신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했다.
2024년 기준 전체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약 63%가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발생했으며, 이는 비트코인을 넘어선 수치다.
그는 “익명으로 거래하면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금융 범죄와 자본 유출입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다”고 짚으며 “일상 거래를 감시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미 시작된 새로운 흐름”
스테이블코인 경고 / 출처: 연합뉴스
토론에 나선 실바나 텐레이로 런던정경대(LSE) 교수 역시 위기감에 힘을 보탰다.
그는 “한국의 예금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된다면 한국 내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중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가계와 기업이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채택하기 시작한 만큼 이것은 새로운 긴급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할 현실의 위협이라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경고 / 출처: 연합뉴스
아무리 우리가 편리한 원화 기반의 코인을 만들어도, 전 세계가 사용하는 ‘글로벌 표준 언어’와 같은 달러의 막강한 영향력을 기술만으로 이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 국장 역시 “미 달러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기술로 그것을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해법은 없나…‘맞춤형 규제’와 ‘중앙은행의 리더십’
암울한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 국장은 해법으로 ‘맞춤형 규제’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경고 / 출처: 연합뉴스
신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통과한 지갑의 이력을 추적해 ‘합법적 사용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불법 이력이 있는 돈은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불법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 국장은 “화폐의 핵심은 신뢰”라고 전제하며, “중앙은행이 통화금융 제도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리더십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5년 약 2400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1조 달러 이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안정성, 결제 효율성, 글로벌 송금 혁신 등의 장점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