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에 7700억 손실" 정부 대책은?
금융사 책임 묻는 새 법 추진
AI·국제공조로 보이스피싱 대응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정부가 금융사에도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피해액만 7700억 원을 넘었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검사나 금융당국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이 전체 피해액의 75%를 차지하며 충격을 더했다.
금융사도 보상 책임…법으로 강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정부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서 금융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가 범죄에 속아 스스로 돈을 송금했더라도 금융사가 일정 부분을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계좌 도용이나 비밀번호 위조 같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상이 이뤄져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허위 신고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피해를 사전에 막는 장치도 준비했다. 오는 10월부터 금융사, 통신사, 경찰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이 가동된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 출처 : 뉴스1
이 시스템은 의심스러운 계좌를 사전에 막고, 피해자 거래를 차단하거나 경고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피해를 줄인다.
최근 가상자산 계정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늘자, 거래소에도 이상거래 탐지와 지급 정지, 환급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그동안 제도적 근거가 없어 피해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허점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전담 수사대와 국제 공조 강화
수사망도 더 촘촘해진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새로 꾸리고, 전담 인력 400명을 증원한다. 서울과 부산 등 5개 지역 경찰청에는 전담수사대가 신설돼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해외 콜센터 총책을 잡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 국가와 공조하고, 인터폴 합동작전도 추진한다.
검찰은 조직원이 상선을 제보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제도를 도입해 내부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사기죄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가 많을수록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유튜브 영상, 지하철 광고, 영화관 캠페인 등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고립시키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금융사와 수사기관, 가상자산 업계까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재난이 되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