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가능" 美 러브콜에 업계 기대감
美는 배가 부족하고 韓은 기술이 있다
“같이 만들자”는 말에 들썩이는 업계
규제와 시간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미국 군함 발주 / 출처 : 뉴스1
미 해군 전력 증강과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한국 조선이 실질적 해법으로 부상했다.
지난 8월 30일(현지시각) 제리 헨드릭스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방 담당 부국장 보좌관이 SNS에 한화쉬핑의 필리조선소 발주를 공유하며 곧 군사 부문에 큰 변화가 온다고 예고하자 업계의 시선이 쏠렸다.
그는 백악관 조선업 사무소 실무를 맡는 인물로, 이 발언은 분위기를 가늠할 만한 단순 코멘트를 넘어 ‘정책 신호’로 해석됐다.
정상 발언과 조선소 연설, 신호가 이어졌다
미국 군함 발주 / 출처 : 연합뉴스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에서 열린 재계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최적 파트너라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배를 사고 미국에서도 미국 인력과 함께 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8월 26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 명명식에서 이 대통령은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 군함 건조를 포함한다고 못박았다.
정상 발언과 조선소 연설이 연쇄로 나오자 협력의 형식과 속도를 둘러싼 구체 시나리오가 현실 과제로 떠올랐다.
미 의회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미 해군은 296척을 보유하고 2054년까지 381척을 목표로 한다.
미국 군함 발주 / 출처 : 뉴스1
노후 함정 교체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30년간 360척 이상을 새로 지어야 하지만 미국의 연간 건조 능력은 약 5척 수준에 머문다.
연 12척 가까운 증강이 필요한 만큼 한국이 비전투함부터 맡아 병목을 뚫는 방식이 유력하다.
무기 기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군수지원함이나 구난함은 해외 제작 논리가 분명하고 유사시 장비를 실어 나를 자동차 운반선과 LNG 운반선도 신속히 투입 가능한 카드다.
규제의 벽, 예외의 문을 열 수 있을까
미국은 지금까지 번스톨레프슨법과 존스법이라는 규제로 군함과 상선을 해외에서 짓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미국 군함 발주 / 출처 : 뉴스1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규제를 조금 풀자는 논의가 의회에서 나왔고,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한국에서 완성된 군함을 미국에 그대로 파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 대신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해 그곳에서 호위함 같은 군함을 짓는 방식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 시간이 지나면 전투함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중국이 한국산 군함이 미군 작전에 쓰이는 것에 반발할 가능성이 커서, 한국 정부와 업계는 사업 기회를 잡으면서도 외교적 부담을 줄이는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백악관의 신호와 조선소의 발언이 겹친 지금, 마스가는 구호가 아니라 공정표와 도면으로 증명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