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675억 증발, "막을 길 없다"에 국민 분노
5년간 탈루 세액 675억 원
추징은 고작 1%에 그쳐
‘바지사장’ 내세운 조직적 탈세
먹튀 주유소의 수법 / 출처 : 연합뉴스
단기간에 막대한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 납부 직전 폐업해버리는 일명 ‘먹튀 주유소’의 조세 포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난 5년간 탈루한 세금은 675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1%에 불과해 조세 정의를 흔들고 있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유령 주유소’
먹튀 주유소의 수법 / 출처 : 뉴스1
먹튀 주유소의 범죄 수법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우선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거나 휴업 중인 주유소를 단기간 임차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그 후 선박용 면세유나 등유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유류를 무자료로 대량 매입한다.
이렇게 확보한 불법 유류를 정상적인 휘발유나 경유와 섞어 가짜석유를 제조한 뒤, 시중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판매해 소비자를 끌어모은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 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3~4개월 동안만 집중적으로 영업하고,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직전에 폐업 신고를 하고 잠적하는 패턴을 반복한다.
675억 증발…’바지사장’ 방패 뒤의 실소유주
먹튀 주유소의 수법 / 출처 : 연합뉴스
이들의 탈세가 성공하는 핵심에는 ‘바지사장’이 있다. 범죄를 주도하는 실소유주들은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에게 소액의 대가를 지불하고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빌린다.
모든 법적 책임은 명의상 대표인 바지사장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세청이 탈세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실질적인 추징이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국세청이 최근 제출한 자료는 이 문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적발된 먹튀 주유소는 총 365곳이었고,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675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6억 7600만 원으로, 징수율이 1.0%에 불과했다. 탈세액 대부분이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고 증발한 것이다.
먹튀 주유소의 수법 / 출처 : 연합뉴스
먹튀 주유소 문제는 단순한 세금 탈루를 넘어선다.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가짜석유는 차량의 엔진과 연료 계통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불완전 연소로 인해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 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해결책으로 국세청의 현장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의심스러운 유류 거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탈세 범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탈루 세액을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