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의 '역대급 기회'… 동네 운명 바꿀까?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전국 지자체, 사활 건 유치 경쟁
성공의 열쇠는 ‘정주 여건’과 ‘산업 연계’
공공기관 이전 / 출처 : 연합뉴스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많아 집값과 교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지방은 인구가 계속 줄어 도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다. 바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다.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미래를 걸고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20년 만의 대이동, 무엇이 달라지나?
공공기관 이전 / 출처 : 연합뉴스
공공기관 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약 20년 전, 153개의 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1차 이전이 있었다.
덕분에 전남 나주는 에너지 도시로, 강원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점도 뚜렷했다.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내려와 살기에는 학교나 병원 같은 편의시설이 부족했고, 이전한 기관이 지역의 다른 회사들과 함께 성장하는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2차 이전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차 이전의 경험을 교훈 삼아, 사람들이 실제로 정착해서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고, 지역 산업 발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으로 오라”… 총력전 나선 지자체들
공공기관 이전 / 출처 : 연합뉴스
정부의 발표 이후, 전국은 ‘공공기관 모시기’ 전쟁에 돌입했다. 광주와 전남은 인공지능과 에너지 산업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원하고 있다.
전북은 농업 분야의 중심지라는 점을 내세워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부산은 해양수산 관련 기관들과 함께 산업은행 이전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1차 이전 때 제외되었던 대전과 충남은 이번에는 우선권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지역마다 원하는 기관이 겹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칫 지나친 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 / 출처 :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관의 간판만 지방으로 옮겨서는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한다. 2차 이전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정주 여건’ 개선이다. 이전 기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주택과 학교, 병원, 문화시설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다. 새로 들어온 기관이 그 지역에 원래 있던 산업과 힘을 합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관련 기업들을 끌어들여야 진짜 성공이라는 의미다.
결국 2차 이전의 성패는 얼마나 꼼꼼하게 계획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