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조 빚에도 "걱정 없다"는 이유는?
사상 최고치 경신한 정부부채 비율
IMF는 괜찮다는데, 정말 괜찮을까?
정부부채 비율 / 출처 : 연합뉴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대한민국의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물음표를 던진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례적으로 “아직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국민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35년 만의 최고치, 멈출 줄 모르는 나랏빚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발표한 자료는 충격적이다. 올해 1분기 말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2%에 달했다.
정부부채 비율 / 출처 : 뉴스1
이는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한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GDP)과 비교해 정부가 짊어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 규모에 비해 빚이 많다는 의미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로 쓰인다.
불과 1년 전인 2024년 1분기만 해도 45.2%였던 이 비율은 1년 사이에 2%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액수로는 약 1212조 원으로, 원화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2020년 1분기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이후, 나랏빚의 증가 속도는 좀처럼 늦춰지지 않고 있다.
정부부채 비율 / 출처 : 연합뉴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IMF의 낙관론 vs 숨겨진 경고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세계 경제를 감시하는 IMF는 의외의 진단을 내놨다. 최근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단기 재정 운용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IMF는 한국이 아직 정책적으로 대응할 여유가 있고,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재정을 좀 더 풀어도 괜찮다고 보았다.
정부부채 비율 /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IMF의 분석을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 IMF가 기준으로 삼는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D2)’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D1)에 국민연금 같은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까지 더한, 보다 넓은 개념의 나랏빚이다.
IMF는 이 D2 기준으로 볼 때 2030년에는 한국의 빚이 GDP의 64.3%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장기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IMF의 장기 전망은 경제 상황이나 정책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재정구조 혁신TF’를 통해 구체적인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