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가격

멀고도 가까운 미래: 탄소중립[7]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거래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배출량 중장기 경로를 참조할 때 배출권 가격 상승이 어려울 수 있다.

배출권 가격은 공급 요인(할당량, 외부사업 등)과 수요 요인(미래 현금흐름, 투자자 기대, 위험선호, 할인율, 위험조정 방식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면서, 배출권 가격의 추세적 하락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2개년(2022~2023년) 동안의 배출권 유상할당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낙찰수량이 입찰수량에 미치지 못하고 낙찰비율과 낙찰가격도 낮아지고 있다. 즉 정부의 배출권 공급량 대비 기업들의 수요량이 충분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는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을 위한 할당계획을 수립 시, 배출량 중장기 경로 등에 대한 전망 정보를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료: KRX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자료를 토대로 작성

탄소집약도(에너지 사용량 대비 탄소배출량 비율)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도의 이행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업체별 배출권명세서에 기재된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사용하여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들의 탄소집약도를 산정할 수 있다. 업체별 배출권명세서에 포함된 업체 수는 2017년 592개에서 2022년 713개로 증가하였고, 두 연도 모두에 포함되고 에너지 사용량이 10TJ 이상인 업체 수는 427개이다. 아래 그림은 전체 분석대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탄소집약도 범위 0~1.2)에서의 산포도이다.  

탄소집약도가 높아진 업체들의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많은 업체가 군집해 있는 영역(탄소집약도 범위 0~0.4)을 확대한 산포도를 보여준다. 대각선 위에 있는 점들은 2017년 탄소집약도와 2022년 탄소집약도가 동일한 업체들에 해당한다. 5년 동안 탄소집약도가 하락한 업체들은 대각선 아래에 위치하는 점들인데 그 수는 333개(분석에 포함된 427개 업체 수 대비 78.0%)이다. 427개 대상 업체들의 탄소집약도 평균은 2017년 106(tCO2eq/TJ)에서 2022년 86(tCO2eq/TJ)으로 하락하였다. 대각선 위 영역에 위치한 업체들은 지난 5년 동안 탄소집약도가 높아진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