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멀고도 가까운 미래: 탄소중립[4]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처음으로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이후 2021년 감축목표를 상향하였다. 한국의 2030년 NDC는 2018년(727.6백만 톤) 대비 40%(291백만 톤) 이상 감축하는 것이며, 정부는 8개년(2023~2030년) 동안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경로를 제시한 바 있다. 2024년에는 격년 투명성 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를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고, 2025년에 보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2023년과 2024년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NDC 상의 목표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목표 수준 대비 갭은 2023년 대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상황, 향후 경제성장 경로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2030 NDC 목표를 달성할 확률은 높지 않다.

정부는 8개년(2023~2030년) 동안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경로를 제시한 바 있다. 아래 그림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중장기 경로(경로[A], 경로[B], 경로[T])를 보여주고 있다. 경로[A]는 2022년 기준 에너지원 구성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사용하여 전망한 경로이며, 경로[B]는 에너지원 구성이 정부가 제시한 2030년 목표까지 선형으로 조정된다는 가정에 따라 전망한 경로이고, 경로[T]는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 경로이다. 경로[B]와 경로[T]를 비교해 보면, 2026년까지 근사한 수준을 보이다 2027년 이후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에너지 수요가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에너지원 구성 조정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에 따라 변하는 경우, 2025년까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목표 감축 경로에 근접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2026년 이후 격차는 전체 감축 목표 중 국제감축, CCUS 등을 통한 감축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배출량 경로는 경제성장, 에너지 소비, 에너지 전환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경제성장 둔화 상황이 개선되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 1인당 GDP가 증가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가 에너지원 구성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계획의 달성 여부, 속도 등에 따라 탄소집약도가 달라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공개한 에너지원 구성 조정안을 기준으로 향후 조정속도가 매년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전망을 수행한 만큼, 해당 에너지 구성 조정이 가속화되는 경우 중기 전망 경로에 대한 하방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수요 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화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에너지원단위를 낮춰갈 예정인데, 관련 정책이 효과를 거둠에 따라 나타날 에너지원단위 하락도 하방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