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변화 방향

멀고도 가까운 미래: 다중 균형[3]

향후 전개될 경제구조 변화를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제구조에 상응하는 성장경로를 참조하여 향후 구조적 변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볼 수는 있다. 현재 관측되는 주요 지표의 변화는 그 방향성 측면에서 성장경로와 관련한 몇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경제는 향후 10년 동안 인구구조와 더불어 산업․무역구조, 에너지 구조, 재정구조 등에서 동시다발적인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에서 외생적인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취업자비율 증가율이 기존에 비해 낮아질 위험이 크다.

취업자비율과 다른 거시경제 변수들 사이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인구구조 변화의 외생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할 때 인구구조 변화 방향을 조정하기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향후 자본집약도 하락 추세가 지속될 위험이 있다.

4차 산업혁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장 자동화, 디지털인프라 형성 등)의 진행은 자본형성의 방향 및 속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대외개방도 하락 추세는 향후 한국의 무역규모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위험을 보여준다. 미중 무역갈등,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계기로 국제교역 증가율이 낮아지고 글로벌가치사슬이 재편되면서 한국의 수출입 환경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원단위가 하락 추세가 약화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사용량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함에 따라 에너지원단위가 하락해 왔는데, 향후에는 그러한 추세가 약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해외 주요국에서 경제성장과 에너지사용량 사이의 탈동조화를 통해 에너지사용량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신기후체제 하의 파리협정에 참가하면서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원단위 하락 추세 약화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에 걸림돌이 될 위험이 있다.

금융발전도의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유행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양적완화, 마이너스금리 등)이 시행됨에 따라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발전도의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발전도의 증가속도가 자본집약도의 증가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기존 금융회사의 신용창출 기능이 약화될 위험을 보여준다. 또한 큰 폭으로 확대된 유동성이 금융시장을 벗어나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부동산 버블이 유발될 수 있다.

재정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구조 지표(정부부채비율, 재정지출비율)에 대한 선행연구의 정보를 참조하면 과거에 나타났던 추세에 비해 향후 추세가 크게 상승할 위험이 존재한다. 인구구조 변화가 유발하는 의무지출의 증가와 더불어 다른 경제구조 변화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량지출의 확대로 정부부채비율과 재정지출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구조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한정된 공공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함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