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도 가까운 미래: 다중 균형[8]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생산성과 자본집약도를 제고하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의 구현은 스마트 공장으로 대표되는 개별 사업장 내의 가상–물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 사이의 초연결을 뒷받침할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 제품․서비스의 생산․공급 과정의 구성요소들 중 하나는 생산자들 사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양방향 정보교환을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그런데 디지털인프라는 공공재에 해당하여 민간 기업의 투자나 개별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에만 의존할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할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미시적 차원(리더십, 자원 사업환경 등)에서 개별 기업단위의 투자와 더불어 거시적 차원(산업과 기술, 규제, 경제환경 등)에서 산업집적지 단위의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야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 그와 같은 인식 하에 한국 정부도 DNA(Data–Network–AI)로 대표되는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5G 조기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도시, 산업단지, 도로와 교통망, 국가기반시설 등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이 한 예이다.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제시된 의료․교육․유통 등에서의 비대면 산업 육성도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리쇼어링과 연계하면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지털인프라 구축과 고부가가치 제조기업의 국내복귀 사이에 선순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생산공정의 자동화, 맞춤형 생산 등을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경우 국내복귀 추세의 장점이 보다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 국내복귀기업의 다수는 4차 산업혁명(Industry 4.0) 정책과 연계한 혁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국내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국내복귀기업들은 기술의 융합화, 고객 수요의 빠른 변화 등에 따라 연구개발센터와 생산라인 사이의 양방향 연계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혁신기술 접근성, 전문인력 수급, 규제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 및 연구개발 센터의 입지를 선택하고 있다.
국내복귀하는 대기업 사업장과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시설, 벤처금융회사, 자문회사 등이 한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산업집적지(cluster)를 조성하면 사업전개, 기술개발, 부품조달, 인력․정보교류 등에서 상승(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생태계 구축에 효과적일 수 있다. 그와 같은 인식하에 한국 정부가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 프로젝트는 개별 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 산업단지 내 기업 간 데이터 연결․공유로 동일 업종․가치사슬 기업들이 스스로 연계․스마트화될 수 있도록 기존 산업단지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혁신제조데이터센터,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스마트산단 구축 운영 인재 육성, 스마트편의시설 등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업 중심의 대․중․소 동반 스마트화를 추진할 수 있다.
주요국 사례를 보면 선도기업(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국내복귀와 연계하면, 산업집적지 조성의 성공요인 중 하나인 선도기업(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용이해질 수 있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으로서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적극 활용하면,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과 리쇼어링 활성화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