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재정지출
멀고도 가까운 미래: ESG 경제[4]
향후 전개될 한국경제의 구조변화가 재정구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기대 중 하나는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여 단기적으로 균제상태의 균형점에서 이탈하더라도, 개별 경제주체가 합리적으로 경제활동(소비, 투자, 수출입, 노동공급 등)을 조정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균형점으로 수렵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의 조정기능을 통해 새로운 균형점으로 수렴해 가는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요조건으로서 완전경쟁이 성립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공공성, 외부성, 도덕적 해이, 독과점 등)의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재정지출은 시장실패를 보정의 대표적 수단이다.
시장실패를 보정하거나 시장의 조정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데, 재정지출이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지출은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소비의 비경합성 및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공공재(public good)를 공급하는데, 공공행정서비스(국방, 치안, 외교 등) 공급, 공무원 고용, 물품 조달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기금)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에 상응하는 지출(물건비와 인건비 등)은 소비지출 성격을 가지므로, 국민계정에서 정부의 최종소비지출로 계상된다. 둘째, 불완전정보, 외부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원배분에 개입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한다. 시장의 자율적 자원배분을 통해 적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관련 재정지출은 자본지출 성격을 가지며, 국민계정에서 정부의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계상된다. 셋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각종 사회보험(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과 공적부조(사회복지사업 등)가 그에 해당한다. 해당 재정지출(보조금, 사회수혜금 등)은 이전지출 성격을 가지며 국민계정에서도 이전지출로 계상된다.
재정지출을 통해 새로운 균제상태로의 수렴을 지원할 수 있다.
향후 예상되는 인구구조, 산업․무역구조, 에너지구조 등의 동시다발적 변화로 인하여 부문들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그에 대응하여 새로운 균제상태로의 수렴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재정지출비율과 정부부채비율이 빠르게 상승할 위험도 크다. 그런데 재정지출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전지출의 경우, 의무지출로서의 성격이 강한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성장잠재력의 하락 추세에 대응하여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자본지출의 경우, 재량지출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그 효과나 증가 속도에 대한 이견이 클 수 있다.
향후 재정지출과 관련하여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견해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는 포용적 복지사회 기반구축(저출산․고령화, 소득불평등 등에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제안한다.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내수견인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 하락이 고착화되기 이전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재정지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시장이자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재정지출 확대 여력이 존재하고 아직 국가채무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세부담률 상승이나 국가채무 증가를 수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재정건전성 유지를 강조하는 견해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의무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경기부양을 위한 재량지출도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 없이 지출만 확대함에 따라 향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을 우려한다. 더욱이 경기하락에 따라 재정수입 증가는 둔화되는 반면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될 위험을 경계한다. 정부 곳간을 튼튼히 하는 재정건전성이 국민경제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것이다.
ESG 투자가 재정지출 소요를 줄여줄 수 있다.
재정지출 증가 속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구구조, 산업․무역구조, 에너지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의 여파를 완화하고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가능할까? 민간부문의 ESG 투자는 그 목적과 성격에서 재정지출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ESG 투자가 활성화되어 공공부문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면 재정지출 소요도 줄어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