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증가속도 관리
멀고도 가까운 미래: ESG 경제[5]
재정지출비율의 상승은 직접적인 경로와 다른 경제구조 요인을 경유하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경제의 지속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직접적인 경로를 통한 영향은 패널자료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정지출비율의 계수가 음(–)의 값으로 추정되는 경우, 재정지출비율 상승이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재정지출비율의 상승은 재정지출의 증가율이 국내총생산 성장률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총수입 증가율이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연동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재정지출비율의 상승은 재정수지 적자를 수반할 위험이 크다. 이는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정부부채비율의 상승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그와 같이 재정지출비율 상승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재정지출비율의 상승에 따른 비용(cost)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재정지출비율의 상승이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경제구조 요인의 변화를 유발하는 정도와 요인별 탄력성을 연결하여 추론해 볼 수 있다.
재정지출을 통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선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재정지출비율의 상승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한 긍정적 효과는 재정지출비율 상승에 따른 편익(benefit)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편익의 크기는 경제구조 요인들 사이의 상관성을 활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정지출비율이 증가하면 과거에 재정지출비율과 다른 지표 사이에 성립하였던 상관성에 따라 다른 요인들이 반응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재정지출비율과 정부부채비율 사이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성이 성립하였다. 또한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일정한 임계 수준을 전후로 정부부채비율의 상승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지출비율 변화에 따라 다른 경제구조 요인들에서 나타날 반응의 크기인 변화에 각 요인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인 탄력성을 곱하면 재정지출비율 상승에 따른 간접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추정결과를 보면, 재정지출비율 상승이 다른 지표를 경유하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는 양(+)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재정지출비율이 상승할 위험이 큰 상황에서 그 효과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정지출비율의 상승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반면 부정적 효과도 수반하는데, 두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만큼 재량지출의 증가 속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지출비율 상승에 따른 직접적 효과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더라도,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간접적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할 때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재정지출의 증가 속도와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정부부채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최근 국채 이자율과 실질성장률 차이가 축소됨에 따라 각국 정부의 부채 조달여력이 보다 확대되었을 수 있다. 시장이자율이 향후 낮게 유지되리라는 가정 하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현재의 정부부채비율이 상승하더라도 미래의 경제성장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부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다만,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더라도 그를 통해 정부부채비율을 낮아지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