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넘겨 보는 목적

멀고도 가까운 미래: 프롤로그[2]

최근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이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둔화되었다.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추세선 기울기를 사용하여 산정한 기간별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1998~2008년 기간에 약 5.47%였으며 2009~2019년 기간에는 약 3.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가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구조가 금융위기 전후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구조와 성장은 수많은 경제변수들 사이 상호관계의 총체적 결과로써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 범위와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고 최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률 하락 압력이 보다 커진 만큼,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모색에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한국경제에서 성장잠재력 하락 압력이 지속될 위험이 크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학계와 정책담당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구조 변화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이다. 최근의 대내외환경 악화로 인해 초래된 가파른 성장률 하락에 대해 경기순환 관점과 경제성장 관점을 구분하여 서로 대비해 볼 수 있다. 경기순환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대외환경의 단기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향후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장기 성장경로로의 회귀가 가능할 수 있다. 즉 지속성장 관점에서 볼 때 한국경제의 성장추세가 변화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통상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최근의 성장 둔화 충격에 대응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 

지속성장을 도모하려면 경제구조 변화를 식별하고 그 원인과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요청된다. 

경제성장 관점에서 보면 한국경제가 직면한 성장 둔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발생한 구조적 변화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즉, 경제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여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것이라면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 경제의 구조와 성장에 관한 실증적 특징들을 확인해 본다.  

그 목적이 한국경제 성장 둔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논의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희망하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론의 대표적 분석기법 중 하나인 성장회귀 분석을 활용한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경제에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에 영향을 미친 경제구조 관련 요인들에 관한 실증적 증거들을 확인한다. 또한 그러한 경제구조 변화가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모색함에 있어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