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수급 현황

[배출권 공급] 사전할당량

배출허용총량은 연도별 배출권 공급량에 해당한다. 배출허용총량은 계획기간 중 국가 내 거래제 적용대상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의 총계로서, 당해 연도 배출권의 총수량이다. 배출허용총량은 정부가 계획기간 개시 전에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하는 사전할당량과 추가할당 용도 예비분(신규진입자 할당, 신설 사업장 등의 추가할당을 위한 예비분)의 합계이다. 그 외에 시장안정화, 시장조성,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 외 예비분이 존재한다.

배출허용총량은 국가목표의 감축 후 배출량에 따라 산정한다. 배출허용총량 설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2018년 7월)｣의 2021~2025년 국가 감축 후 배출량을 기반으로 한다. 부문·업종별 감축 후 배출량, 국가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의 배출량 비중 등을 활용한다. 외부 공급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의 경우,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른 전력믹스 개선 효과가 모든 할당대상업체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신 전력배출계수를 적용한다.

배출허용총량은 부문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업종 분류에 따른 할당량 산정 시, 1개 업종에 1개 업체만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일부 전환부문 업종·업체·사업장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특성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업종별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다.

사전할당량이 배출허용총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대한 배출권 총수량은 약 3,069.5백만KAU이다. 배출허용총량은 약 3,035.5백만KAU(배출권 총수량 대비 98.9%)이고, 배출허용총량 외 예비분은 34.0백만KAU(배출권 총수량 대비 1.1%)이다. 사전할당량은 약 2,902.1백만KAU(배출권 총수량 대비 94.5%)이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