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 & 경제 원리

by 편상

@ 에너지 자원 안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매달 내는 '보험'과 그 원리가 매우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생돈이 나가는 것 같아 아깝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집안 기둥뿌리가 뽑히는 걸 막아주는 보험처럼 말이죠.


@ 사고 대비 비용 (안보 비용=보험료)

우리가 건강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을 드는 이유는 '혹시 모를 불행' 때문입니다. 에너지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 에너지 보험료: 평소에 비싼 돈을 들여 석유를 비축해 두거나(비축유), 당장은 비싸더라도 태양광·풍력 같은 국산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료를 내는 행위입니다.

* 경제적 원리: 당장 싼 기름(수입산)만 쓰면 이익인 것 같지만, 전쟁이나 공급 중단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경제가 입을 수조 원의 타격을 고려하면, 평소에 안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 보장 범위 확대 (포트폴리오 분산)

보험을 들 때 실손, 암, 자동차 등 여러 개를 섞어서 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 에너지 믹스: 특정 국가나 특정 에너지원(예: 천연가스)에만 100% 의존하는 것은, 암 보험 하나만 들고 교통사고를 대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 경제적 원리: 수입 국가를 다양화하고 원자력, 신재생, 수소 등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은 리스크를 분산하는 행위입니다. 한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에서 경제를 지탱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죠.


@ 자기 부담금과 면책 (자급률의 중요성)

보험이 있어도 내 돈이 아예 안 나가는 건 아니죠? 에너지 안보에서 에너지 자급률은 '자기 부담금'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 국산 에너지의 힘: 우리 땅에서 직접 만드는 태양광이나 원자력 비중이 높을수록, 국제 유가가 요동쳐도 우리 경제가 직접 내야 할 '비용(자기 부담금)'은 줄어듭니다.

* 경제적 원리: 에너지를 외부에만 의존하면 국제 정세라는 사고에 우리 경제가 휘둘리게 됩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보험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에너지 안보에 돈을 쓰는 것은 "당장 손해 보는 지출"이 아니라, 나라 경제가 통째로 멈춰 서는 재앙을 막기 위한 "가장 스마트한 보험 가입"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가입해 둔 '에너지 보험(에너지 자급률 및 비축 현황)' 성적표는 충분한 수준인지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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