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 재활용 가치, 효율성 등에 연계하여 보조금을 개선하면, 복합적 정책목표에 대응하면서 한국차의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한국차 vs 중국차 경쟁력
한국 전기차는 잘 달리고 잘 서는 기본기와 충전 효율에서 여전히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의 정교한 주행 질감을 선호한다면 한국 차가 유리합니다. 반면 중국 전기차는 압도적인 가격 대비 성능과 최첨단 IT 기능을 무기로 합니다. 배터리 안전 기술의 발전으로 중국산은 위험하다는 편견을 빠르게 지워나가고 있으며, 현재 프리미엄 시장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 고부가가치 혁신 기술 유도
하나, 차량의 기본 성능뿐 아니라 신기술 탑재 여부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 간편 결제 및 충전이 가능한 PnC(Plug & Charge)나 차량의 전력을 외부로 공급하거나 그리드에 판매하는 V2G(Vehicle to Grid) 기술을 탑재할 경우 별도의 추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선 에너지 플랫폼으로서의 전기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셋, 화재 안전성을 위해 실시간 배터리 상태 진단 기술이나 화재 안심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보조금 산식에 반영하여 안전 관련 R&D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효율성과 환경성 유도
하나,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를 따지는 계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고 재활용이 어려운 배터리입니다. 둘, 리터당 에너지 밀도(Wh/L)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 배터리 환경성 계수에 따라 폐배터리에서 추출할 수 있는 유가금속(니켈, 코발트 등)의 가치가 높을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 산업 생태계 기여 유도
단순 판매량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R&D 투자 규모, 충전 인프라 확충 기여도, 사후관리(A/S)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국산 브랜드가 한국 내 연구소 설립이나 직접적인 서비스 망 투자를 병행하여 국내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