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이 지리네요]국제 플라스틱 협약

오는 11월과 12월 부산 벡스코에서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회의(5차)가 개최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국제 연합(UN)에서 22년 논의가 시작되어 24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말한다. 올 4월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약 180여 개국이 모여 논의하였다.

플라스틱은 생산 과정에서부터 폐기물이 된 이후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플라스틱 국제 협약은 플라스틱의 전 주기에서 오염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190여개 국이라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협약이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그간 국제협약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출처: 그린피스

우리나라의 1 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132.7kg로, 미국 93.8kg, 일본 65.8kg, 프랑스 65.0kg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 중 배달용기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12%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중 하나인 용기내 챌린지(다회용기 사용 챌린지)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데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분해되기까지 짧게는 20년, 길게는 5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좁은 면적의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이 처치 곤란이 된지 오래이다. 환경 오염도 문제지만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처리할 곳부터 부족하다.

필리핀에 만들어진 한국산 쓰레기산 (출처: 서울신문)

몇 년 전 한국산 쓰레기로 만들어진 필리핀의 쓰레기 산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한국으로 쓰레기를 되가져가라고 시위까지 하는 일이 있었다. 주체할 수 없는 플라스틱 사용이 국제 망신까지 이어져 버렸다. 정부는 쓰레기 수출업자와 필리핀 수입 업체가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라고 속인 탓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세관의 책임도 있기에 나라 망신이라고 하기 충분하다.

쓰레기 수출입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 문제는 지역적으로 불평등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익을 보는 국가 따로, 피해를 보는 국가 따로인 것이다.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고 환경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환경 보호는 물론, 환경 정의를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다. 부디 합리적인 대체 방안과 강력한 제재가 논의, 마련되어 고통받는 자연환경과 사람들이 플라스틱에서 해방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