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 끼어 있는 틱톡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영업 정지를 앞두고 불안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이 틱톡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하면서, 내년 1월 19일 틱톡은 미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연방 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틱톡은 현재 미국에서만 약 1억 7천만 명의 사용자와 중소기업들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한 달에 13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틱톡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조치는 중국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에 따라 틱톡은 미국 사업 매각을 명령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틱톡은 이를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정부의 데이터 보호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틱톡 매각 기한은 내년 1월 19일로 정해졌으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맞물려 있습니다. 매각 기한 연장은 대통령 재량으로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강경 정책을 고려할 때 연장 가능성은 낮습니다.
틱톡의 운영사 바이트댄스는 매각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일부 잠재적 매수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틱톡의 운명은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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