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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der Mar 29. 2024

미국 미성년 SNS 금지 법안

플로리다가 아이들을 지키려는 시도

지난주에 틱톡 미국 퇴출에 이어 이번주에 큰 화제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내린 미성년자(14세 미만) SNS 금지 법령안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플로리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한다.


플로리다는 디즈니 월드,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곳이다. 특히 마이애미, 탐파, 올란도 등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큰 해안 도시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관광지고 이곳은 특히 큐바인과 히스패닉이 많이 모여사는 문화와 축제의 장소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해변과 멋진 문화만이 플로리다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플로리다의 주지사는 공화당 출신인 론 드 산티스(Ron DeSantis)다. 그의 정책과 행동은 미국에서도 항상 큰 논쟁거리다. 특히 보수적인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이곳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실리콘밸리에서는 텍사스만큼이나 우리와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예로 지난 몇 년 동안 플로리다에서 시행해 온 몇 가지 교육에 관한 정책 중에는 인종 이론(CRT-Critical Race Theory) 교육과정의 폐지도 있다. CRT를 쉽게 설명하면 미국의 역사, 법률,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와 그 영향을 아이들에게 인지시키고 이를 통해 공평한 다문화, 다민족 사회를 이끌어내는 것이 취지다. 2021년 6월, 풀로리다 주지사는 학교에서 인종 이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이것이 학생들 사이에 분열과 원한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의 불편한 역사 - 노예제도, 인종 차별 정책 등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겠다는 의도다.


물론 플로리아도 큰 도시에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총기 소지, 학교에서 성 소수자에 관련한 책의 금지, 낙태에 대한 반대 의견등 플로리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 사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이들이 많은 주다. 이런 플로리다에서 아이들에게 SNS 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플로리다라면 무조건 반대였다

나는 플로리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아름다운 마이애미에 가서 쿠반 샌드위치를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플로리다가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적, 정치적인 입장과는 나는 정 반대에 서 있다. 그래서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들을 SNS에서 보호하는 데는 적극 찬성이다.


얼마 전 SNS가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사회 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는 불안한 세대라는 저서를 통해 여러 나라를 동시에 강타한 십 대들의 정신 질환의 유행에 관한 조사를 소개했다. 2010년 초에 핸드폰이 아이들의 세계에 진입하면서 어린이들의 신경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수면부족부터 주의 분산, 중독, 고독, 사회적 전염병, 사회적 비교, 완벽주의 등 모든 것이 핸드폰 사용과 연관이 되어있다. 특히 SNS가 여자아이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많이 보편화된 사실이다. 심지여는 갈수록 높아지는 14세 미만 여아의 자살률도 핸드폰, SNS 사용과 연관이 있다는 학술계의 지적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미국 여성의 자살률(꾸준히 늘어가는 14세 미만 여아 - 파란색)

성인들도 SNS를 통해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고통이나 갈등을 겪는다. 하물며 어린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독이 될까.


그래서 난생처음으로 플로리다에서 시작한 금지령에 적극 찬성하는 중이다. 이유가 뭐든 정치적인 다른 의도가 있던 상관없다. SNS 어린이 금지 법안이 플로리다에서 시작해서 다른 주까지 퍼지기를 바란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지만 불행히도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문은 Photo by Done By Alex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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