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를 통해서 본 자전거 정책의 문제점

자전거 정책, 시스템의 문제다

카카오 T 바이크

지난 3월 6일 카카오 T 바이크의 서비스가 오픈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기도 성남시와 손잡고 만든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다. 카카오 T 바이크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인 PAS방식으로 구동되어 적은 힘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별도 거치대가 없는 공유 서비스라 대여와 반납이 자유로워서 목적지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카카오 T 바이크 서비스는 시작부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는 이용요금이다. 최초 15분간 1.000원이며, 이후 5분에 500원씩 추가된다. 보증금은 1만 원이다. 한 시간을 기준으로 5,500원이다. 서울시 따릉이가 한 시간에 1000원인 것을 비교하면 5배가 넘는 가격이다. 물론 전기자전거의 원가가 비싸고, 전기를 충전하는 만큼 편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5배가 넘는 요금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올해 8월부터는 보험료를 명목으로 130원 오른 1,130원의 기본료를 받고 있다.

둘째, 보증금 문제다. 따릉이는 별도의 보증금을 내지 않는다. 그냥 이용에 따른 요금만 과금한다. 물론 기존에 다른 공유자전거 서비스에서 보증금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환불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다. 환불이 늦어지거나 받지 못한 사례로 시에서 피해 대책 마련까지 나섰었다. 물론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환불 시에 500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카카오에서는 환불처리에 필요한 수수료라고 말하지만 근거가 부족하다. 가입자가 백만 명이라고 치면 보증금만 백억이라는 돈이 걷힌다. 카카오는 과연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할까? 차라리 보험료를 따로 부과하지 말고 보증금의 수익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

얼마 전 수원시에 공유자전거인 모바이크가 철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바이크의 본사 방침으로 해외사업장을 철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공유자전거가 모바이이크로 통합되가는 분위기다. 이런 와중에 모바이크는 자국 서비스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해외 서비스를 철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공유자전거가 도입되면서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공유자전거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는 했다. 공유 경제라는 세계적인 트렌드와 맞물려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가 수익을 내지 못하니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이다. 혹자는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대다수의 회사들이 본업에 충실하기보다는 투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일명 '돈놀이'를 했을 거라는 말을 한다.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튼실하지 못한 스타트업 기업이 공유경제라는 본질은 뒷전으로 한 체 이익의 극대화만 노렸다는 얘기다.

몇몇 지자체에서 수입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필자는 우려를 표시했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기업, 그것도 외국의 기업이 들어왔다가 수익이 줄면 그대로 철수하는 광경을 우리는 많이 봐왔다. 그 우려가 현재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공용자전거 ‘모바이크

대중의 발이라고 하는 지하철부터 버스 그리고 택시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많은 정책을 펼친다. 과연 공유자전거를 도입하면서 얼마 큼이나 고민과 연구를 했을지 의심이 간다. 

아직도 공무원과 정책담당자들은 공공자전거나 공유자전거를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손쉬운 선심성 정책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손 안 데고 코 풀면서 적당하게 지역의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생색내기 좋은 도구다.    

카카오 T 바이크만 하더라도 성남시와 연수구가 손잡고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과연 지자체에서는 요금과 보증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기업의 서비스라고 하지만 이용자들의 만족도나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고민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그저 모기업에게 전권을 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인가?  인상된 요금은 그렇다치고 앞으로 요금에 대한 문제는 그저 시장 논리에 맡긴다는 건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썩어가는 자전거들이 나쁘거나 구식이어서가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사회의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전거는 좋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외국에서 유행하거나 성공했다고 해서 국내에도 100% 통할 수는 없다. 자국에 맞는 시스템과 문화가 같이 맞물려가야 성공할 수 있다.  

공유자전거가 대기업의 손에서 놀아나는 사유물이 아닌 시민들이 값싸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 관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