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노동자가 해고되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기자회견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기자회견 청와대에서 진행했다.

작년 투쟁으로 노조를 혐오하며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고 회계공시를 통해 노조를 협박했던 윤석열을 물러나게 했다. 그 자리에 이재명이 대통령에 되었고 소녀공 출신으로 노동자 권리를 이야기 하며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5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노조는 그림의 떡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노조 조합원 수가 3만명 채 안된다. 조직율이 0.1%에 그친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5인미만 노동자가 2명에 그친다. 모두 민주일반노조 조합원들이다.

마트월드 지회장은 용역전환을 막기 위해 노조에 가입했더니 해고를 당했다. 지난 4년간 끈질기에 투쟁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하려 노력했지만, 사측은 10중 6명을 용역으로 전환하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마트월드 지회장은 노조를 현장이 뿌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해고 되었지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권리 조차 없다.

이재명 정부는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 전면 적용을 위해 법 개정을 국정과제에 넣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고 법 개정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 그 사이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무한정 연장 근로, 연차 휴가 제외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지금 당장 근기법 개정하는 길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조를 할 수 있는 길이다.

이후 법률 투쟁과 부산에서는 노동청 선전전 등으로 투쟁이어갈 예정이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