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광풍과 금전적가치에 대한 단상
가치란 무엇일까?
요즘 비트 코인의 광풍이 대단하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 중에는 정작 중요한 일들 보다 여기에 더 목 매여 있는 분들도 보게 된다. 30분에 한번씩 휴대폰을 들여다 봐야 할 정도의 등락률이 크다면,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에 방해를 받는 다면, 이는 합법적인 도박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정부의 규제는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김치프리미엄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한국인,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도박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는 것은 대체로 허태균 교수의 '어쩌다 한국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들어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책에 내용을 들어 보면, 우리 사회는 현재 선진국에 가까운 사회로 진화해 가면서 사회가 안정적이고, 변화가 줄어 들고 있다. 우리는 이 다이나믹성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참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이나믹성에 기대어 한탕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너와 나는 평등하다는 생각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우리는 20년 모기지를 들어서 집을 사야되는 현상에 대해 분노를 가지고 있다.)을 비트코인이라는 다이나믹성에 기대고 있는 것 같다. 불평과 불만은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 개선을 해 나아가야하지, 나만 불평등의 늪에서 인생의 한방을 통해 장및빛 인생을 바라는 것은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자산적으로 가치가 있지 통화로써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정부주의자라면 모를까, 국가의 정책은 조세와 통화 정책에 의해 결정이 된다. 비트코인의 거래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는 있지만, 국가로는 비트코인을 통한 통화 정책을 펼치지는 못한다. 이 문제로 유럽연합이 PIGS 국가 이슈를 생산해 내고, 탈 유로가 진행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즉, 개별 국가의 이익에 반하게 된다. 비트코인이 통화로써 트레핀 딜레마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통화로써의 가치를 지닐려면,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여건과 비슷할 것 같다. 또한 각 국가에서 그 가치를 인정 받아야 한다.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래 *4가지라고 한다. 1. 태환성 (Convertibility) 2. 풍부한 유동성 3.확실한 법규범과 사유재산권 보호 4. 정치의 안정성. 1번은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 지려면 국가로써는 조세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전환을 하거나 국가가 인정한 방식으로의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 져야 할 것 같다. 2번은 비트 코인은 금본위 제도로의 회귀와 같다. 유동성 이슈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3번 이슈 또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4번 이슈는 general ledger 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금융위기 이후를 논하다' 정구현교수님책 참고)
다만, 블럭체인 모델을 활용한 비즈니스적인 가치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누군가의 독점으로 인한 winner take all 현상이나, 공유 경제를 통한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문제를 생산해 내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으로써의 가치는 지닐 것으로 보인다. 즉,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구글이 정보를 독점하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의 가치, 우버나 에어비앤비 모델과 같이 개인에게 조금의 이익을 주면서 대부분의 이익을 회사가 가져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해체하는 방안으로써의 가치는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