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

요즘에 정부가하는 경제정책에대해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운부분이 있다. 아래 정도로 적어 보았다

Bottom of pyramid 부분의 소득을 증대하면 앵겔지수가 Top of the pyramid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때문에 소비에 더 이롭고 이부분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타나 경제가 활성화될것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같지만 실제로는 TOP의 소득을 가져오지 못하고 중위층의 소득을 아래로 분배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세계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세계화는 기본적으로 global optimize가 되지만 locally optimize는 되지 못한다. 즉 더 싼 대체 인력으로 가능하면 대체될수 있는 구조이다. 이미 많은 노동인력들이 대체 되었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지의 문제가 더 중요한것 같다 (논의와빚나가긴했지만) 정말로 적합한 일자리를 국내에서 만들어 내기 어렵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인재를 해외로 보낼지를 고민하는것이 국가를 떠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해 각기업은 더 노력을 할 것 이고 선 순환 구조를 만들것이다.(현재는 개인의 파워가 기업에 비해 너무나 미약하다) 글로벌을 목표로하는 스타트업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내시장을 목표로 한다면 대기업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것 같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정책을 세워야한다면, 지방에 좋은 일자리, 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집값을 내리고 교육의 가성비를 높여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현재처럼 가진자들이 덜 가지게 만들려는 대결구조의 프레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