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3장 국회 10
오늘은 정부의 지출예산과 국채 모집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요.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가 나라 살림(예산)을 심사하더라도, 정부가 낸 예산안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새로운 항목을 만들 수는 없어요.
→ 정부의 동의가 꼭 필요해요!
국회가 할 수 없는 두 가지
1. 지출 예산 ‘금액 늘리기’는 정부 허락 없이는 X
→ 예: “이 항목에 돈을 더 넣자!” → 정부가 OK 해야 가능
2. 예산에 없는 ‘새로운 항목 만들기’는 정부 허락 없이는 X
→ 예: “여기 새로운 예산 항목을 하나 만들자!” → 정부의 동의가 필요
왜 이런 제한이 있을까요?
정부가 예산을 직접 계획해서 제출했기 때문이에요!
→ 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을 잘 알고,
→ 전체 재정을 계산해서 예산을 짜요
국회가 무분별하게 돈을 늘리지 못하게 하려고요!
→ 재정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막는 장치예요
예산 편성은 정부, 예산 심사는 국회
→ 역할을 분명히 나눠서 서로 균형 있게 감시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국회는 예산을 심사할 수 있지만,
→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항목을 만들 땐
→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요!
이건 나라의 돈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쓰기 위한 약속이에요!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부가 돈을 빌리거나, 미리 정하지 않은 돈을 쓰게 될 때는 꼭 국회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해요!
어떤 경우에 국회의 의결이 꼭 필요할까요?
1. 국채 모집
→ 국채란?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으려 할 때는 꼭 국회에 물어봐야 해요!”
2. 예산 외의 계약 체결
→ 예산에 없던 새로운 큰 계약이 생겨서 나라 돈이 더 들게 될 경우
→ 예: “국회에 보고도 안 했는데 갑자기 비싼 비행기 계약?” X
→ 반드시 미리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왜 이런 규칙이 필요할까요?
정부가 마음대로 빚을 내거나 큰 돈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국회의 승인을 통해
→ 나라 돈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쓸 수 있도록 감시해요!
이건 국민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하는 만큼, 꼭 필요한 약속이에요!
국채(나라 채권), 쉽게 설명하면?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채권을 팔아요
→ 사람들(또는 은행, 회사 등)이 그걸 사면
→ 정부가 돈을 빌리는 것과 같아요!
대신, 정부는
→ 매년 이자를 주고
→ 만기(약속된 날짜)가 되면 원금도 돌려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부가 다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요!”
→ 그래서 “채권을 사주세요~ 5년 뒤에 돈 돌려드릴게요, 매년 이자도 드릴게요!”
→ 국민이 채권을 사면, 정부는 그 돈으로 다리를 만들고
→ 국민은 매년 이자 받고, 나중에 원금도 돌려받아요!
한눈에 쏙!
정부가 돈을 빌리거나
예산에 없던 돈을 쓰는 계약을 맺으려면
→ 반드시 **국회의 허락(의결)**이 필요해요!
국민의 세금과 나라 돈은
→ 신중하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니까요!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나라에서 걷는 세금은, 종류와 얼마를 걷을지 모두 법으로 정해야 해요!
→ 아무나 마음대로 세금을 만들거나 늘릴 수 없어요!
→ 오직 국회가 법으로 정해야만 세금을 걷을 수 있어요!
조세란?
국민이 나라에 내는 돈, 즉 세금이에요.
→ 나라 살림(예산)을 위해 쓰여요.
→ 도로, 학교, 병원, 복지 등 공공서비스에 꼭 필요한 돈이에요.
조세의 종목이란?
→ 어떤 종류의 세금을 걷을까?
예를 들면...
소득세-돈을 벌면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물건을 살 때 붙는 세금 (가격의 10%)
재산세-집이나 땅 같은 재산에 붙는 세금
조세의 세율이란?
→ 세금을 얼마나 걷을까?
예 : 소득세 10% → 100만 원 벌면 10만 원 세금
부가가치세 10% → 1만 원 물건 살 때 세금 1천 원 포함
왜 꼭 법으로 정해야 하나요?
국민에게 직접 돈을 걷는 일이니까,
→ 공정하게, 투명하게, 국회(국민의 대표)가 결정해야 해요!
아무도 마음대로 세금 만들거나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규칙이에요.
한눈에 쏙!
세금의 종류와 비율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해요!
정부나 누군가 마음대로 세금을 만들 수 없어요!
이건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나라 살림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약속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