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
제3장 국회 9
오늘은 계속비와 예비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55조 1항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어떤 사업이 1년 안에 끝나지 않고 몇 년 동안 돈이 계속 들어가야 할 경우, 정부는 국회에 미리 승인받고, “계속비”라는 방식으로 예산을 써야 해요.
계속비란?
1년 안에 끝나지 않는 일에 쓰는 특별한 예산이에요
→ 예: 큰 도로를 짓는 공사, 장기간 연구 개발, 큰 건물 짓기 등
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할까요?
돈이 몇 년 동안 계속 쓰이니까,
→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미리 계획을 보고 승인해 줘야 해요!
그래야 정부가 마음대로 오래 돈을 쓰지 않도록
→ 투명하고 책임 있게 예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계속비의 규칙은 어떻게 되나요?
1. 몇 년 동안 쓸지(연한)를 정해야 해요.
→ 기본적으로 최대 5년까지 가능해요
2. 전체 얼마 쓸 건지, 매년 얼마 쓸 건지를 다 정해요.
3. 기간을 더 늘리고 싶으면?
→ 국회의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해요!
한눈에 쏙!
1년 안에 끝나지 않는 사업은
→ “계속비”라는 방식으로 예산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혼자 결정할 수 없고,
→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건 돈이 오래 쓰이는 만큼, 더 꼼꼼히 관리하기 위한 규칙이에요!
제55조 2항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는 나라 살림 중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따로 준비해두는 긴급 예산이에요!
하지만 이 돈도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없고,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예비비란?
갑자기 큰 비가 와서 피해가 났다거나, 전염병이 퍼져 마스크나 백신을 긴급히 사야 한다면?
→ 이런 예상하지 못한 일에 쓰는 비상용 돈이 바로 예비비예요!
예비비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1. 예비비의 총액은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해요!
→ “혹시 몰라서 이 정도 돈은 따로 준비해둘게요” 하고
→ 예산안에 포함해서 국회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2. 실제로 예비비를 지출했을 때는
→ 그 다음 해 국회(차기 국회)에서 꼭!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이 돈,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는 절차예요.
왜 이런 규칙이 있을까요?
예비비는 긴급할 때 빠르게 쓰는 돈이지만,
→ 무분별하게 쓰면 안 되니까 국회가 두 번 감시하는 거예요!
정부의 돈 쓰는 일을 국민의 대표가 꼼꼼히 확인할 수 있게
→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예요!
한눈에 쏙!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 따로 준비해두는 돈이에요!
하지만 이 돈도
→ 미리 국회 허락 받고,
→ 나중에 썼을 때도 다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려는 안전장치예요!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갑자기 큰일이 생겨서 원래 계획한 돈으로는 부족할 때, 정부는 예산을 다시 짜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이걸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추경예산안"이라고 해요.
추경예산안(추경)이란?
원래 정해놓은 나라 살림 계획(예산)이 있는데,
→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생겼어요!
→ 그래서 예산을 고쳐야 할 때,
→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추경이 필요할까요?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혔을 때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등 긴급 상황
갑자기 중요한 정책이나 큰 공사가 필요해졌을 때
중소기업 지원이나 일자리 대책 등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처리되나요?
1.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짜요.
2. 국회에 제출해서 심사하고 의결해요.
3. 국회가 통과시키면 → 15일 이내에 국민에게 공개돼요.
왜 국회에 제출해야 할까요?
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고치지 못하게 하고,
→ 국회(국민의 대표)가 꼼꼼히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예요!
한눈에 쏙!
갑자기 돈이 더 필요하면,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국회의 심사와 허락이 필요해요!
그래야 돈을 신중하고 투명하게 쓸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정부에 유연함을 주면서도, 국민의 감시를 지키는 장치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