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냉전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이후의 세계
평화는 끝났다: 신냉전 시대의 도래와 군비 경쟁의 시작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이후의 세계
최근 이스라엘-하마스의 휴전 협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두고 많은 이들이 평화의 시대가 돌아올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제 진짜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패권 경쟁의 서막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닌, 더 큰 그림의 일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리로 한 유럽과의 전쟁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중국은 자신감을 얻었다. 특히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야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할 수 있다면, 중국도 대만에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이 북한이라는 변수를 활용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미군의 전력을 분산시켜 대만 침공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군사력, 이대로 충분한가
미국의 2023년 국방비 지출은 약 9,160억 달러로, GDP 대비 3.4%를 차지한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국방비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GDP 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U.S. Military Spending/Defense Budget 1960-2024 | MacroTrends과거 소련과의 냉전 시기인 1981~1989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6%를 상회했다. 하지만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만한 국가가 사라지면서, 이 비중은 점차 낮아졌다.
중국의 야망과 대만 침공 가능성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전략으로 성장한 중국이 이제는 미국의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해군력이다. 2020년 이후 중국은 이미 군함의 수에서 미국을 추월했다.
출처 : WSJ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자 군 현대화 완성 목표 시점인 2027년이 대만 침공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대만이 중요한 네 가지 이유
대만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 패권: TSMC를 중심으로 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이다.
군사적 요충지: 제1도련선으로서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제한하는 자연장벽 역할을 한다.
해상교통의 중심: 세계 해상 무역의 20%가 통과하는 핵심 통로다.
민주주의의 상징: 중화권에서 성공적인 민주주의 모델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런 상징성을 가진 대만을 중국에 넘겨주게 된다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패권국가로서 가지는 지위에 상당히 금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미국은 중국의 패권 야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힘에 의한 억지력을 갖출 수밖에 없고, 과거 패권 경쟁에 걸맞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NATO의 변화와 새로운 군비 경쟁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3% 이상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존 합의된 2%보다 높은 수준으로, 금액으로는 50% 이상의 증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미국 혼자서는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있다. 자유진영과 독재진영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평화를 위한 군비 증강이라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산업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는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해군력 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조선업에도 기회가 올 수 있다. 미국 전함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력이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곧 평화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패권 경쟁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될 수 있다. 과거 전쟁의 역사를 보면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평화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것은 방산/조선업에 새로운 기회를 줄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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