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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차칸양의 돈걱정없애주는 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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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칸양 Oct 15. 2024

이제 코로나 경제 3R가 시작됩니다(상편)

간단히 살펴보는 한국 기준금리 인하의 의미

2020년 코로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참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어쩌면 불가피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의 관계에 장애와 더불어 큰 변화가 생겼고, 그로 인해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관계 형성의 도구가 만들어졌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회뿐 아니라 특히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재난지원금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정책이 시행되었을 정도로 경제 전반을 뒤흔들어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경제 하면 먼저 경기침체를 떠올릴 겁니다. 맞아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 세계는 경기침체의 늪에 빠졌고, 전 국가 공히 마이너스 성장(-5.5%)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바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 1 Round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경제위기 시에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들의 위기 탈출 공식은 일률적입니다. 금리를 내리고(통화정책-중앙은행), 돈을 푸는(재정정책-재무부) 거죠. 미국의 경우 2019년 10월 1.75%였던 기준금리를 바로 제로금리로 만들었고, 양적완화를 통해 무려 4조 달러(4,800조, 원달러환율 1,200원 기준)를 시중에 공급했습니다. 한마디로 돈의 가치를 바닥이 아닌, 지하실까지 끌어내린 겁니다.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었죠. 1.25%였던 기준금리를 2번에 걸쳐 0.5%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는 한국은행 설립이래 가장 낮은 금리였죠. 양적완화 또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추경예산(공식적으로만 160조)을 편성해 아낌없이 뿌렸습니다.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생긴 경기침체가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 예상조차 하기 어려워서였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 봅니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했던 일이었고, 전 세계가 난리부르스였으니까요. 마치 지구 멸망이 다가온 것처럼 말이죠.

2020년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내리고, 더불어 어마무시한 돈을 시중에 공급함으로써 ‘돈의 힘’ 덕분에 경기는 뜨겁게 살아납니다. 2020년 –0.8%로 역성장을 기록했던 한국 경제는 2021년에는 무려 4.6%의 성장을 기록합니다. 참고로 4% 이상의 성장은 2007년 이후 무려 14년 만(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제외)이었죠. 하지만 이는 가짜 성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수출이나 내수를 통해 돈을 벌고, 그 실적들이 경제성장률에 잡힌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공급함으로써 그 돈들이 기업들의 실적으로 잡혔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돈 풀어 만든 인위적 숫자란 겁니다.

뭐 그래도 여기까진 좋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격적인 쓰나미가 후폭풍처럼 몰려옵니다. 바로 물가였죠.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의 공급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바닥에 바닥을 뚫고 하락하자,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물가(물건의 가격)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적정 수준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항공기가 하늘 위로 비상하듯 강한 힘을 딛고 날아오르기 시작했죠.

2021년 4월 처음으로 2%(2.5%)를 넘어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8월에는 무려 6.3%까지 치솟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대단한 수준이었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고작(?) 5.8%였으니 모든 언론, 방송에서 물가, 물가, 물가! 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서민들은 죽을 맛이었고요. 물론 지금도 그런데, 그 이유는 극심한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이상 한번 오른 물가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8,000원 하는 자장면 가격이 내년에는 경제가 조금 안정되었다며 5,000원으로 다시 떨어질까요? 그럴 일 없죠?

여기까진 그래도

양반이었습니다. 물가 덕분(?)에 고생하는 서민들에게 이왕 힘든 거 더 고생하라며 연타(어쩌면 더 강한 카운터 펀치)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였죠.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0.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0.25% p(베이비 스텝) 올립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피치 못한 결정이었죠. 문제는 한, 두 번 정도의 금리인상만으로는 고삐 풀린 물가를 잡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0.75%(21년 8월) → 1.00%(21년 11월) → 1.25%(22년 1월) → 1.50%(22년 4월) → 1.75%(22년 5월)까지 종종걸음으로 쉬지 않고 올리던 금리를, 2022년 7월에는 2.25%로 무려 빅스텝(0.5% p 인상, 베이비스텝의 2배)을 단행합니다. 이것 또한 역사적인 조치였는데, 한국은행 설립 이래 빅스텝을 결정한 것이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쉬지 않고 계속 올렸는데, 거기에 더해 빅스텝까지 했다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야말로 (비속어를 조금 쓰자면) 동줄(!)이 탔던 겁니다. 물가는 미친 듯 고공행진 중이고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잡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다 보니 이제 어쩔 수 없다 ‘빅스텝 가즈아!’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걸로 끝이 아니었죠. 다음 달인 22년 8월에 바로 다시 베이비스텝(2.50%)을 결정한 후 이어서 다시 빅스텝(3.00%)을 갑니다. 아니 역사 이래 한 번밖에 안 했던 빅스텝을 불과 3달 만에 다시 한다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나 이걸로도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의 베이비스텝을 더 추가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걸음을 멈추는데, 이로써 한국의 기준금리는 3.50%(23년 1월)에 도달합니다.

사실 2000년 이후를 돌아보더라도 3.50%는 고금리라 할 수 없습니다. 5%가 넘는 기간이 두 번이나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인상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의 금리인상이 급격한 경기침체를 만들어 낸 가장 큰 이유는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정상적인 물가의 고공행진때문이긴 하지만요.

이런 고금리는 자산시장에도 충격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찬바람을 불게 했죠. 그 결과 부동산 PF 문제가 터지고, 이로 인해 건설사와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화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됩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 또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 코로나 경제 2 Round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